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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5 정인영 쎄르파 행정법총론
7.9급 공무원 및 경행특채 시험대비 전2권
정인영
도서출판 JJ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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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제2항 행정법에 구현된 중요한 헌법적 원리
제3항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6절 행정법18의 일반원칙
제1항 개 설
제2항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제3항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제4항 신뢰보호의 원칙
제5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1항 국가적 공권
제2항 개인적 공권과 공의무
제1목 개인적 공권
제2목 공의무
제3항 공권의 확대화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제4항 공권의 확대화로서 행정개입청구권
제5항 공권?공의무의 승계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제5절 자치입법형식의 법규명령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항 행정행위의 분류
제2항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제1목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제2목 복효적 행정행위
제3항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제4항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5항 다단계 행정결정
제6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목 개 설
제2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7항 행정행위의 부관
제3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개 설
제2항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제3항 행정행위의 무효
제4항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목 행정행위의 취소
제2목 행정행위의 철회
제5항 하자의 치유와 전환
제6항 하자의 승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의 계약
제3절 행정사법(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4장 행정절차?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개 설
제2항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제3항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제2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권 목차
PART 3 행정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항 서 설
제3절 대집행
제4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5절 직접강제
제6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7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1항 행정상 즉시강제
제8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금전상의 제재
제3절 공급 거부
제4절 행정상 명예제재(명단공표등)
제5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기타의 수단들

PART 4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제1절 청원과 옴부즈만 제도
제2절 기타 법률상의 제도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1항 개 설
제3절 공무원의 직무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5절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제6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1항 개 설
제7절 손실보상의 근거 및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제8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9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10절 공용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1절 공용수용의 효과
제12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제1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4장 행정쟁송 제도의 개관
제1절 개 설
제2절행정심판제도
제3절 행정소송
제5장 행정심판제도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기관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7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6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1항 개 설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
제1목 대상적격 일반론(행정행위와 처분의 개념 및 행정입법)
제2목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제3목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행정소송 대상의 문제)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1목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제2목 원고적격
제3목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제4목 피고적격
제5목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제4항 관할 법원
제5항 행정심판전치주의
제1목 개 설
제2목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
제6항 제소기간
제7항 소의 변경
제8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9항 가구제
제10항취소소송의 심리
제11항취소소송의 판결
제1목 판결의 의의와 종류
제2목 취소판결의 효력
제12항 취소소송의 종료
제13항 취소소송의 불복
제14항 위헌?위법판결의 공고와 소송비용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7장 당사자소송
제8장 객관적 소송

저자 소개 1

현)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경찰승진 헌법 전임 박문각 7급 헌법·박문각 경찰 헌법 전임 해커스학원 소방 행정법 전임 전) 우송대학교 행정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7·9급연강반 헌법·행정법 전임, 소방, 군무원 행정법 전임(3년) 공단기학원 7·9급연강반 헌법·행정법 전임(5년) 에듀윌 9급 행정법·부산 에듀윌 경찰 헌법, 감정평가사 관계법규(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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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7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1045쪽 | 188*257*80mm
ISBN13
979119531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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