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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민사조정이 무엇인가요
Chapter 02 민사조정절차 훑어보기 Chapter 03 조정조항으로 보는 조정전략(sk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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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 끝에 법원으로 출근하는 마음이 즐겁습니다. 평생 싸우는 직업이 변호사라고 여겼지만, 조정위원이 되면서는 오히려 싸움을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피스메이커(peace maker)라는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일하기에, 고된 일터로 향하는 마음도 즐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책을 펴낸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 스스로도 배우는 마음으로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3쇄를 찍고 개정판까지 내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공동저자인 김혜영 변호사가 저와 함께 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사이좋게 개정판 공동 작업을 하게 된 것 또한 무척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신규로 위촉된 조정위원들과 조정에 참여한 소송대리인들이 책을 보고 실제로 조정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민사조정 분야는 무척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법원에서 상근으로 일하는 전문 조정위원들의 숫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법원의 최우선 현안이 재판지연의 해결인 만큼, 분쟁대체해결수단인 조정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디 한 번 상대방 이야기나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조정실에 들어오는 것과, 조정절차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진 상태로 다양한 조정전략을 미리 세우고 조정에 임하는 것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개정판은 초판에 비해 ‘Chapter 3. 조정조항으로 보는 조정전략(skill)’ 부분이 대폭 강화되어 그 내용이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만들고, 각각의 조정방향에 따른 조정조항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조정조항의 내용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지식들도 함께 담았습니다. 알고 보면, 민사조정은 민법과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집행법, 가족법, 도산법 등 모든 법 지식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 책 한 권만으로도 대부분의 조정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김혜영 상임조정위원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개정판에는 초판이 발행된 이후 개정된 민사조정법과 민사소송법 내용 등을 반영하였고, 최신 법원의 조정 관련 통계자료를 소개하였으며, 법 규정만으로는 잘 알 수 없는 법원의 실무례도 소개하였습니다. 그간의 조정 노하우를 반영하여 조정에 대한 꿀팁을 다시 한 번 대방출하였음은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판 미국 법원의 통계 추출 작업에 도움을 준 학교 후배 이진규 변호사와 꼼꼼하고 신속하게 편집 작업을 전담해 주신 박영사 장유나 차장님, 늘 믿음직스러우신 박영사 정연환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길고 지겨운 법적 분쟁의 종착점으로 갈 수 있는 친절한 안내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안지현 올림 저는 오늘도 모니터 앞에서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10만 원을 올려 강제조정을 하면 피고가 이의할까? 그렇다고 10만 원을 내리면 원고가 분명히 이의할 텐데…’, ‘이 조항만으로 집행이 가능할까?’, ‘이렇게 조정을 하면, 나중에 피고들 사이에 구상권 행사 문제는 없을까’, ‘피고가 돈을 5년 동안 나눠서 주고 싶다고 하는데, 너무 긴 기간은 아닐까?’,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정안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는 않을까?’, ‘당사자들이 이 조항을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지는 않을까?’ 깜빡이는 커서가 제 마음을 재촉하면, 저는 안경을 고쳐 쓰며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봅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분쟁해결 방법이 단순하더라도, 이를 조정조항으로 옮겨 쓰는 과정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조정업무를 시작한 지 벌써 6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조정조항을 다듬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용감한 무식이인 때를 지나 반(半) 무식이가 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며, 돌다리를 열심히 두드려 볼 뿐입니다. 조정이 업(業)인 저도 이런데, 법원에 올 일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조정당사자분들은 조정조항이 마치 외국어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판결주문이 더 익숙한 소송대리인분들도, 조정업무를 막 시작하신 조정위원분들도 조정조항이 생소하기는 마찬가지이겠죠. 그런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안지현 상임조정위원님과 이 책을 만든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경험을 보태어 조정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예시조항들을 보다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다양하기 그지없는 민사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일 역시 정답도, 오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겪고 있는 분쟁의 ‘맞춤형 해답’을 찾으려는 분들에게, 이 책이 마치 문제집 안에 살며시 꽂혀 있는 ‘풀이과정 부록’처럼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해답을 찾아 열심히 조정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건은 조정으로 꼭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김혜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