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보기술의 거품현상이 있었다면 2004년 미국 패권주의 거품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국제금융가답게 소로스는 부시 행정부의 잘못된 미국 패권주의의 추구가 “일시적인 이상폭등현상을 유발하는 주식시장의 거품과도 같다”고 주장한다. 소로스는 국제주식시장에서 거품이란 실제적 현실이 몇 가지 오해에 의해 부풀려질 때 나타나고 현실과 오류 간의 갭이 커졌을 때 꺼지게 된다면서 2000년 정보기술 붐이 극단적으로 팽창되다 붕괴된 대표적 사례를 지적하면서 “미국이 세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것을 과도하게 부풀려 모든 나라에 자신들의 주장을 강요하는 현상황이 거품”이라며 “이라크 상황이 버블지속이냐 붕괴냐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힘이 정의이고 지배적인 위치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세계에 강요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잘못된 미국 패권주의의 거품에 의해 피해를 입기 전에 그 거품을 제거할 것인지 부시 독트린을 받아들여 그 결과로 고통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2004년 대선은 보통선거가 아니라 부시 독트린에 대한 국민투표”라면서 “이번 선거에 세계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조지 소로스는 역설한다.

“부시 독트린을 넘어 소로스 독트린으로” 새로운 국제질서, 대외원조의 증대, 국제무역법규의 개선 그리고 열린사회

오늘날 미국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그 어떤 국가나 국가연합으로부터도 도전받지 않을 만큼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 미국이 그러한 지위를 잃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들 자신의 잘못된 결정과 판단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지금 그릇된 사명감을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는 일단의 극단주의자들 손아귀안에서 길을 잘못 가도 한참을 잘못 가고 있다. 소로스는 무력이 아닌 투표로 부시를 권좌에서 밀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부시를 낙선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보다 건설적인 비전을 가져야 한다. 선제공격성 군사행동을 취하고, 국제관계가 법이 아닌 힘의 관계라는 신조를 토대로 장차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한 부시 독트린을 뛰어넘어 열린사회, 다자간 협의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예방적 조치를 중심으로 한 대안적 독트린, 소로스 독트린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부시 독트린이 “힘”과 “미국 패권주의”가 중심이 되었다면 소로스 독트린은 모두가 용인하는 “법질서”와 “함께 가는 열린사회”라고 할 수 있다.

소로스가 제시하는 대안에는 먼저 “새로운 세계질서의 개편”이 포함된다. 미국이 세계자본주의의 핵심에 서 있는 유일한 국가는 아니지만 가장 힘있는 국가이자 세계를 이끌 주도적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주도적 지위는 그만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세계의 안녕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자국을 위해서라도 세계의 안녕을 염려해야 한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여 세계질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원칙을 따르고 상호합의 하에 참여하는 다중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주도할 책임은 당연히 미국에 있다. 유엔의 승인도 얻기 전에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한 번의 실수로 치부하더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둘째, 국제원조가 증대되어야 한다. 원조에도 몇 가지 조건이 따라야 한다. 먼저 수혜국들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외원조가 증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외원조가 필요한 나라 대부분이 압제적인 정부가 들어선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권에 대한 간섭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대외원조가 이루어질 때는 먼저 해당국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보호하도록 책임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국제사회로 이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에서 국제적인 합법성을 버려둔 채 미국의 힘으로 이 원칙을 위반했다. 그리고 기부국들의 이해보다는 수혜국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대외원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조 프로젝트의 설계가 외부인이 아닌 수혜국 해당자가 직접 참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열린사회의 도입이다. 부시 행정부 내 패권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는 자신들의 논리가 궁극적인 진리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열린사회 원칙들과 배치된다. 그들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미국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이끌어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이러한 갈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해방군으로 왔다”고 말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군사작전은 더 이상 바랄 나위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재난으로 변해버렸다. 자유가 있는 열린사회라면 자유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미국의 지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열린사회는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와 이해를 가지며, 그 누구도 궁극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조화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열린사회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수립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므로 민주적이고 열린사회들이 전세계에 열린사회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 이제 그 일을 미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

“부시 축출은 내 인생의 최대목표이며, 2004년 대선은 삶과 죽음의 문제다.”조지 소로스가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의 막대한 자금이 향하는 곳은 국제금융시장이 아닌 미국의 선거판이다. 거금을 던져 그가 노리는 유일한 목표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낙선이다. 소로스는 부시를 낙선시킬 수만 있다면 거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부시의 돈줄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왜 부시 낙선에 열을 올리는가?
나치 치하에서 겨우 살아남은 유태인 소로스는 2001년 9월“적이 아니면 동지”라는 부시의 연설 속에서 독일 나치를 연상했다고 회상한다. 소로스는 부시가 9.11을 구실로 군사적 선제공격을 자행했으며, 미국을 사회적 다위니즘을 신봉하는 극단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하고 말았다고 맹공격하면서 부시와 일단의 네오콘들이 미국을, 더 나아가 세계를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로스에 의하면 부시행정부가 자신의“열린사회”철학에 정면배치되는 패권주의 철학으로 세상을 위험한 상태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한다. 열린사회란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부시는 미국 일방주의 논리를 세계에 강요하며 나아가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부시 행정부는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을 핑계로 국가를 퇴보시키고 말았다. 그러니 미국을 세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더욱 강력한 국가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시 낙선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게 소로스의 생각이다. 그러나 소로스는 부시를 낙선시키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미국은 더 늦기 전에 자국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보다 건설적인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부시에게 속았다. 2000년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부시는 “Bush doctrin” 이 아닌 “Humble Foreign Policy”를 공약했었다.

그러나 당선 후, 선제공격론에 입각한 부시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이 국제질서와 국제협정을 무시하고 힘을 과시하겠다는 선언이자 세계 각국은 미국의 의지에 복종해야 한다는 일방주의적인 논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신의 공약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길을 들어선 것이다.
2002년 6월 부시 대통령이 웨스트 포인트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공식 언급되고 2002년 9월에 국가안보전략에 반영된 부시 독트린은 두 가지 축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미국은 확고부동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며 둘째, 필요하다면 선제공격권도 행사할 것이다. 이 양대 축은 서로 결합되어 두 개의 주권 ― 국제적 조약이나 의무를 초월한 미국의 주권, 그리고 부시 독트린에 복종해야 하는 다른 나라들의 주권 ― 을 지원한다. 이것은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연상시킨다.
2001년 9월 11일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300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단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하에 미국이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있다.
1997년 발의된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의 주창자들 대부분으로 구성된 일단의 네오콘(neocon: 신보수주의자)들은“균형”을 강조하면서도“국제관계는 법이 아닌 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힘이 우위를 가져다주고 법은 단지 그 힘의 우위를 합법화할 뿐이다”,“우리의 편에 서지 않으면 테리리스트의 편에 선 것이다”라는 힘의 논리를 중심으로 부시와 함께 백악관에 입성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강력한 군사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비만이 위대한 미국을 재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국방비 증액을 정당화할 분명한 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9.11테러라는 응원군이 등장했다. 9.11은 그들의 주장과 이념을 실현시켜주기에 충분했다.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빌미로 자신의 목적으로 이루어가기 시작했다. 부시는 모든 비난을 잠재우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국민이 단결하도록 하기 위해 나라 전체를 뒤덮고 있는 공포를 의도적으로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테러와의 전쟁을 미국 패권주의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100% 활용했다. 9.11 이전까지만 해도 허구적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 정상적인 기능의 테두리 안에 놓여 있었지만 “테러와의 전쟁”은 비난의 목소리를 일순간 모두 잠재우고 미국을 이 정상의 테두리 밖으로 몰고갔다. 그리고 마침내 9.11 테러 후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미국은 소위 “균형에서 크게 벗어난” 영역으로 들어서고 말았다.

이라크라는 수렁에 빠진 미국, 열린사회의 위협자로 전락한 미국, 이라크인들은 그들을 해방군으로 보지 않는다 ― 그칠 줄 모르는 반미의 함성

부시 행정부가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기로 한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번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소로스는 “미국 패권주의의 선언”이 동기 중 하나가 아닐까 짐작한다. 이라크가 실행대상이 된 것은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 언급한 대로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연약하고 압제적인 정권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동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계 두 번째 원유매장국가인 이라크를 점령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석유공급이 점차 빠듯해지고 있어 그동안 잠궈두었던 이라크의 석유꼭지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사담 후세인이 있는 한 석유금수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권좌에서 축출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석유문제는 비애국적이라는 비난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어쨌거나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테러로 인해 9월 12일 북대서양회의(North Atlantic Council) 특별회합이 급히 소집되었고

거기서 동맹국 역사상 최초로 NATO 협약 5조를 발동해 전회원국들에게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2001년 9월 13일자 프랑스 르몽드지는 “우리 모두 미국인이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미국에 대한 강력한 유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조금 더 지난 뒤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위한 UN의 승인을 얻을 수 없었다.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동참해줄 것을 세계 각국에 요청했을 때 미국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2002년 11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영국인들의 1/3은 사담 후세인보다 조지 부시를 세계 평화에 더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했다.
전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다. 2003년 2월 중순 약 150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라크전 반대시위를 펼쳤다. 또한 2002년 9월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미국의 이라크전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독일의 총리로 재선되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모든 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었던 노무현 후보가 적어도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북한보다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를 더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또한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자 대다수의 이라크인들이 기뻐했지만 그것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기 때문이지 미국의 점령을 환영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다. 미국인들은 공공연히 “우리는 해방군으로 왔다”고 말했지만 이라크 국민 중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같다.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악화되었다. 국내적으로도 전세계적으로도 반미감정이 확대되었다. 제2의 베트남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이라크라는 수렁에 빠진 미국은 이러지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