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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SM상표법 판례정리
변리사 2차 시험대비 제2판
한성민 편저
에듀비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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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총론
PART 02 출원 및 등록
PART 03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
PART 04 심판 및 소송
PART 05 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권리

저자 소개 1

편저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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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유기나노공학과 졸업. 제59회 변리사시험 합격. 현) 삼성디스플레이 전담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전) 변리사스쿨 상표법(2차시험대비) 전임강사, 온라인 지식커뮤니티 OO 등록 전문가 ("지식재산권 및 법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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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11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658쪽 | 190*260*35mm
ISBN13
9791171101580

출판사 리뷰

저자가 쓴 서문

많은 고민 끝에, 본 교재에는 아래의 특징들을 담았습니다.

-. 강약 조절을 위해, 10개년 상표법 2차 시험 기출 판례를 간략히 표시(메인 출제판례 중심).
ex. 【59法】 제59회 시험, 법리 중심 출제 / 【51事】 - 제51회 시험, 사실관계도 기반 출제
-. ‘판례 원문’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판결 이유를 그대로 삽입.
-. 글의 구조 및 논리 흐름 파악을 위해, 법리 부분에 ‘음영’ 표시 및 ‘라벨링’ 삽입.
-. 시간 경감을 위해, 동일한 법리를 설시한 판례를 ‘관련 판례’로 묶음.
-. 시간 경감을 위해, 수험적 중요성이 낮은 부분은 ‘생략’ 처리 (※ ‘중략’ 표시해 둠).
-. 편의를 위해, 판례의 논거나 사실관계를 분설하는 ‘줄 바꿈’이나 ‘원 번호’를 추가.
-. 쉬운 암기를 위해, 저자가 사용한 ‘두문자’를 삽입.
-. 빠른 이해를 위해, 사실관계나 표장 등을 ‘도표’로 삽입.
-. 깊은 이해를 위해, 대법원 판례해설, 논문, 및 교과서에 소개된 ‘관련 견해 및 일반론’을 삽입.
-. 빠짐없는 정리를 위해, 원심 판례 발췌 수록(필요한 경우).
-. 놓치기 쉬운 포인트나 주의할 점은 ‘코멘트’ 삽입.
-. 2024. 11. 01.까지의 상표법상 중요판례 모두 수록

고시 공부를 할 때 '좋은 교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정성을 다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수험생분들의 노력에 힘을 더해주는 견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응원해주는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소중한 순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 11. 01
변리사 한성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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