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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는 무엇인가
2장 의료분쟁, 현명하게 대처하기 3장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 4장 의료기관 경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 5장 알아두면 좋은 자잘한 사항들 6장 의료와 법률 에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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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의사인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록은 증거로 제출되는 것이 보통인데 의사로서는 앞으로의 소송에서 증거가 될 진료기록이 자기 수중에 있다면, 또 그 기록에 자신의 의료상의 과실을 시사하는 점이 기재되어 있거나 당연히 취했어야할 조치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삭제나 변개, 추가기재 등 그 변작의 유혹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로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이는 입증방해행위로 인정되어 입증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p.8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