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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Dike) 헌법 기출총정리
개정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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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헌법 총론

Chapter 1 헌법 총설 003
제1절 헌법의 의의 003
제2절 헌법의 제정ㆍ개정 006
제3절 헌법의 보장(수호) 015

Chapter 2 대한민국 헌법 총설 016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01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030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041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092

Part 2 기본권

Chapter 1 기본권 총론 156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5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56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71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75
제5절 기본권 보호의무 187
제6절 기본권 침해와 구제 193

Chapter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ㆍ 행복추구권 ㆍ 평등권 19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98
제2절 평등권 220

Chapter 3 자유권적 기본권 247
제1절 신체의 자유 247
제2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10
제3절 정신의 자유 337

Chapter 4 경제적 기본권 397
제1절 재산권 397
제2절 직업의 자유 429

Chapter 5 정치적 기본권 448
제1절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 제도 448
제2절 그 밖의 정치적 기본권 470

Chapter 6 청구권적 기본권 477
제1절 청원권 477
제2절 재판청구권 48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496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50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12

Chapter 7 사회적 기본권 51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51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2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 제도 527
제4절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544
제5절 환경권 및 보건권 558
제6절 혼인과 가족생활 560

Chapter 8 국민의 기본적 의무 571

Part 3 통치구조

Chapter 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75

Chapter 2 통치구조의 형태 583

Chapter 3 국 회 586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86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95
제3절 국회의 권한 615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75

Chapter 4 대통령과 행정부 691
제1절 대통령 691
제2절 행정부 753
제3절 감사원 768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776

Chapter 5 법 원 74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786
제2절 법원의 조직 798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809
제4절 법원의 권한 820

Chapter 6 헌법재판론 787
제1절 헌법재판제도 826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828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사절차 831
제4절 위헌법률심판 853
제5절 헌법소원심판 879
제6절 권한쟁의심판 955

저자 소개 2

공저유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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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헌법, 행정법 실무 전공)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現) 부산 경단기 헌법 전임 공단기 헌법 전임 윌비스한림법학원 공법기록형 전임 ·前) 네오고시뱅크 헌법/ 행정법 전임 합격의법학원 로스쿨 헌법/ 행정법 전임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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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11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986쪽 | 190*260*40mm
ISBN13
9791192930831

출판사 리뷰

기출문제를 공부하여야 하는 이유

첫째, 공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게 되면, 학설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쏟는다거나, 조문 전체를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암기하려는 불필요한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판례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비효율적인 작업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 풀이에 필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 중 대부분은 기출문제에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지문이 평소 봤던 익숙한 지문이기 때문에 시간부족으로 고생하지 않고,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

첫째,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고 중요부분에 밑줄을 그어 출제의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알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였고, 법 조문을 묻는 문제 중 조문 전체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문 전체를 소개하여 완벽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변경과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출제 당시 원문 그대로 제시할 수 없는 기출문제는 최근 선고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문제를 변형하거나, 정답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면서도, 중복되는 문제나 출제가능성이 낮은 지엽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꼭 필요한 지문은 오엑스 문제로 소개함으로써 분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였습니다. 법원직, 법원행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정승진시험, 경찰간부시험, 경찰채용시험,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가직 5급 등 각종 헌법 시험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출제가능성이 낮은 2010년 이전 문제는 최대한 배제하였지만, 그 중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문제는 반영하였습니다.

법원직 시험의 출제경향이 그 밖의 시험의 출제경향과 유사해짐에 따라 ‘법원직 Dike 헌법기출총정리’와 ‘Bestlo 헌법기출총정리’를 ‘Dike 헌법기출총정리’로 통합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김백선님, 홍민교님, 이종배님, 노채선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꿈을 이루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 11. 14.
유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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