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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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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헌법의 제안이유
2. 사법권 독립과 법관의 자세 3. 부역자 처벌과 재판관의 고민 4. 친족편ㆍ상속편 초안 및 심의요강에 대한 의견서 5. 형사재판의 민주화 6. 국가보안법 개정안 반대성명서 7. 육법전서와 혁명 8. 호헌선언 9. 인권에 관한 건의서 10. 인민혁명당 사건 11. 인간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12. 국가배상법 위헌판결 13. 마지막 강의 14. 양심선언 15. 항소이유서 16. 김재규 재판의 소수의견 17.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론요지 18.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19. 사법의 적극주의 20. 나는 ‘처분대상’이 아닌 ‘인간’이다 21. 사법개혁에 관한 소장판사들의 성명서 |
저자 소개
저자 : 한인섭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의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형법과 형사정책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권위주의적 형사법을 넘어서” 등이 있으며, “5ㆍ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공편), “범죄와 형벌”(벡카리아 저, 공역), “성적 소수자의 인권”(공편), 법률에세이로 “부메랑 던지기” 등을 냈다. 주요 논문으로 ‘무기수형자의 시설내 처우와 사회복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인’, ‘양심적 병역거부’ 등이 있다. 현재 법과사회이론학회의 회장을 맡아, “법과 사회”(반연간)를 펴내고 있으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운동에 관여하면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시민의 사법참여’, ‘군사주의적 과거청산’, ‘사형폐지론’ 등의 주제를 탐구하고 있다.
관련 분류
- 카테고리 분류
품목정보
- 발행일
- 2004년 06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464쪽 | 153*224*30mm
- ISBN13
- 9788910512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