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19판) 머리말

2024년 제30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최근 합격선(cut-line)은 시험시간 20분이 연장된 2020년에 65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62.5점, 2022년 60.5점으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에는 응시자가 22% 늘어났음에도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역대급으로 까다롭게 출제되어 오히려 합격선은 59.5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2024년에는 제3과목이 전년 대비 다소 쉽게, 제4과목은 다소 어렵게 출제되어 합격선은 60.0점으로 2023년과 비슷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 제1차시험 합격자 400명 중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서 40점~50점은 10명, 50점~60점은 109명, 60점~70점은 192명, 70점~80점은 76명, 80점~90점은 13명, 90점 이상은 0명이었습니다.

전년도인 2023년 시험의 경우 응시자 3,849명 중 2,626명인 68%가 제3과목에서 40점 미만의 점수로 과락하였으며, 이번 2024년의 경우 3,933명 중 2,227명인 57%가 제3과목에서 과락하였습니다.

- 민사집행법의 특징 -

1.민사집행법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운데다, 내용에 있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을 망라(網羅)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판례들이 많은, 근본적으로 난공불락(難攻不落)의 과목입니다.
2.근래 법무사 제1차 시험에서는 미기출 지문에서 지나치게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0년~2024년의 경우 미기출지문이 대략 40%정도 출제되고 있는데다,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지문이 많습니다.
3.근래 법무사 제1차 시험에서는 민사집행법이 아주 까다롭게 출제되어 누적된 결과 기출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려워 이를 소화하는 것 자체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시험대비 -

1.기본에 충실하자 : 기본 법조문을 충실히 익혀야 출제 비중이 높은 판례를 보다 더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2.기출지문의 숙달 : 최근 시험의 경우 기출지문에서 60% 내외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기출지문 자체가 까다로우므로, 기본적인 것들을 위주로 대략 기출지문 중 3분의 2가량을 숙달(master) 한다면 합격하는데 충분합니다.
3.예상지문의 준비 : 이번 2024년 제1차시험의 경우 2024년 8월 최종 마무리 특강(사무관승진시험문제 20문항, 최신판례 40여 개) 자료에서 6문제가 정답으로 출제되었는데, 법원사무관승진시험문제 중에서 4문제, 최신판례 중에서 2문제가 각 정답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은 2025년 폐지될 예정이므로 2025년 제1차시험부터는 본서 출간 이후의 최신판례를 추가하면 됩니다.
4.민사집행법 시험 대비 : 기본적인 기출지문을 숙달하고, 본서 출간 이후 최신 판례를 추가한다면 합격하기에 충분한 득점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조문ㆍ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2025년 대비 제19판)』의 소개 -

1.본서의 특징 : 본서는 최적의 단권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법조문 : 민사집행법, 동법시행령과 민사집행규칙의 경우 종전과 동일합니다.
3.판 례 : 이번 2024년 제1차시험에 출제된 판례 중 본서에 미수록되어 있던 판례 그리고 선고일 기준 2024. 8. 19까지 새로운 대법원 판례(미간행판례는 대법원 2024. 4. 18까지 반영) 중 주요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4.기출지문 표시
ⓐ판례 및 본문에 있는 * 표시는 기출지문 표시입니다.
ⓑ법무사시험의 기출표시는 판례와 본문의 ‘앞’에, 법원승진시험의 경우에는 ‘뒤’에 표시하였습니다. 작년 판 대비 이번 2025년 제19판에는 2024년 법무사 1차시험 문제와 2024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문제의 기출표시를 모두 추가하였습니다(법원승진시험은 법원사무관승진시험과 능력검정시험으로 구분되었는데,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은 2012년까지 각 15문항, 2013년~2024년까지 각 20문항이 출제되었고, 2025년 폐지 예정이다. 능력검정시험은 2019년까지 30문항 출제되었고 2020년 폐지되었다.).
ⓒ법무사시험에 2회 이상 기출된 경우는 기출 횟수만큼 *의 개수를 달았습니다.
ⓓ법조문에는 기출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5.밑줄처리 : 법조문ㆍ판례 및 본문의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6.부 록 : 책의 맨 끝 부록에 민사집행법 관련 재판예규를 선별하여 실었습니다. 그리고 별책 부록으로 「‘2025’ 민사집행법 조문ㆍ판례 정리 교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고자 정성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에는 부족함에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동반자가 되길 응원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