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행정사 제2차 시험과목 중 민법은 시험범위가 「계약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 제2차 시험은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특히 짧은 시간에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의 배분문제가 어느 시험보다도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량을 두서없이 답안지에 기재하는 것보다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목차를 구성하고 소목차별로 개별 논점과 판례위주로 서술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행정사 제2차 시험의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판 민법(계약)』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드시 알아야 하는 채권총론 등의 내용을 딱 알맞은 만큼 추가하였습니다.

2차 민법 시험의 범위는 분명 계약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법 외의 채권법 기초가 없으면 계약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사 2차 민법 공부의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경우, 시험 공부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채권총론 등의 내용을 딱 필요한 만큼 추가하였습니다. 탄탄한 채권법 기초는 2차 시험 완주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탄탄한 기초를 위해 각 주제마다 주요 판례를 풍부하게 실었습니다.

2차 시험의 난이도가 매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개념 서술만으로 족했으나, 이제는 판례 법리를 사안에 녹여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춰 본서에는 주요 판례를 풍부하게 실었습니다. 한편 강의에서 각 판례마다 중요도 체크를 해드리니 함께 병행하시어 기초와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실제 시험장에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2차 시험은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시험에서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현출해낼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실제 시험장에서 현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가독성을 위해 어려운 서술을 피하고 최대한 직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수험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약서이고, 다른 하나는 교과서입니다. 전자는 얇고 내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득불 논리가 끊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체를 유기적으로 이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자는 정반대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는 제3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즉,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탄탄한 기초를 쌓되 어려운 서술을 피하고 양을 줄여서 수험적합도를 높였습니다.

다섯째, 이해를 돕기 위해 사이사이 참고 노트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래 고민해 본 사람이 고민하는 사람 마음을 압니다. 각 주제마다 수험생이 간지러워 할만한 부분, 또는 알아두면 좋을 내용은 [※참고]에 적어두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궁금한 내용에 맞추어 알맞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편저자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시원북스, 2023)」을 가벼운 마음으로 권합니다. 민법이라는 큰 숲을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인문 교양서로,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나면 수험 공부를 하는 데에도 필시 도움이 되리라 자신합니다.

책 집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씩 직접 찾아가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 닿은 수험생 여러분 모두 합격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6일
편저자 오수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