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행정사 제1차 시험을 개괄해봅시다. 제1차 시험에서는 ① 민법(총칙),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을 봅니다. 각 과목마다 스물 다섯 문제씩 총 75개의 문제를 75분 안에 풀어야 하고, 따라서 마킹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한 문제당 45초 내외로 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편 행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① 세 과목 모두 과락 점수인 40점(10개)을 넘어야 하고, ② 세 과목의 평균이 60점(15개)을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1차 민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25문제를 20분 안에, 그중에서 20문제 맞추기」를 목표로 삼을 것을 권합니다.

2.
시험에서 등장하는 민법 지문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조문형과 ② 판례형, 그리고 ③ 일반법리형이 그 셋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각 지문 유형마다 다른 수험 목표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조문형 지문은 모두 다 맞추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여기서 조문형 지문이란 민법 조문을 그대로 인용, 혹은 약간의 수정을 가미하여 문제로 출제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2024년 6월에 진행한 제12회 행정사 제1차 시험의 경우, 민법(총칙) 25문제 중에서 엄격히 보아도 9문제, 많게는 12문제가 조문형 문제에 해당했습니다. 즉 조문 내용만 숙지했어도 기본 30점 이상은 확보할 수 있었단 뜻입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은 앞으로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문형 지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민법은 각 쟁점이 서로 얽히고설켜 있어 단숨에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① 우선 강의를 들으며 조문 내용을 구조화하고, ② 이후 기본서를 읽으며 판례 등으로 살을 붙인 뒤, ③ 이 책으로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반복을 하다보면 반드시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한편 판례형과 일반법리형 같은 경우, 적어도 빈출된 지문은 모두 다 맞추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판례/법리 공부에 소요되는 노력과 점수 사이의 관계는 마치 로그 함수와 같습니다. 초반에는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점수가 잘 오르는 데 반해, 어느 시점부터는 약간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례/법리를 다 섭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쏟는 건 수험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민법총칙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판례/법리도 시험 범위 내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판례형과 일반법리형은 ‘기본’과 ‘빈출’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최근 시험의 경우, 동일한 주요 판례를 출제하더라도 기존과는 다른 부분에 주목하여 지문으로 구성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판례를 공부할 때에는 단순히 기출 지문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판결요지’ 정도는 직접 찾아 꼼꼼히 정리해두어야겠습니다.

3.
책 집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분씩 직접 찾아가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 닿은 수험생 여러분 모두 합격의 꿈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2025년 1월 2일
편저자 오수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