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초로 도입한 대통령제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미국이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미국은 국가를 세우면서 영국의 군주제에 환멸을 느껴 선례가 없음에도 대통령제를 과감하게 도입했다. 우리가 잘 아는 몽테스키외가 제시한 권력분립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1787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헌회의에서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2년 후 조지 워싱턴이 첫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취임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president라 부르기로 했다. president는 동사 preside에서 나왔는데, pre는 앞, sid는 앉는다는 의미다. 라틴어로는 prae와 sidere의 합성어다. 여러 사람이 모일 때 앞에 앉으니 회의를 주재한다는 뜻이다. 전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인 회의를 주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반이라는 의미에서 president라 부르기로 한 것이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한 대통령이 재선을 하더라도 한 번으로 친다. 예를 들면, 재선을 했던 조지 워싱턴은 1대이고, 4선을 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그저 32대일 뿐이다.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22대와 24대 대통령인데, 그 이유는 중간에 다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이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은 통산 45명이다. 45대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2024년 11월 5일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재선이 되었기 때문에 45대와 47대 대통령이 되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의 발언권이 세계적으로 가장 센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을 쓴 김민주 저자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건국 이후 신생국에서 시작해, 강대국, 초강대국으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면서도 많은 부침을 겪었다. 초강대국이 되려면 경제력, 과학기술력, 군사력, 문화력, 정치외교력을 갖추어야 한다. 어느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초강대국 미국을 인정하는 이유는 크게 보아 자본주의 체제로 대표되는 경제력, 과학기술력, 군사력,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로 대표되는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 다원화된 사회문화 때문 아닐까?”라고 설명한다. 특히 저자는 “민주주의를 버린 독재는 한때 강력할 수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한다. 지난 240년 미국의 역사에서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은 강력한 자리에 앉아서도 고도의 지혜와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금의 초강대국 미국을 가꾸어 왔다.”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대통령제와 민주주의

한국도 해방 후 미군정 하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 대통령제가 채택되면서 1948년 첫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 대통령제를 많이 도입했는데, 일단 선출된 대통령은 주어진 권력을 휘두르다가 독재자 유혹에 빠진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으나 1980년대 후반 들어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힘입어 민주주의 국가로 간신히 접어들었다. 하지만 역사는 진보만 거듭하는 것은 아니라서 앞으로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미국 대통령제의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위기를 겪으면서 흘러왔는지, 또한 한국의 대통령제와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지난 12월 5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오바마재단이 주최한 민주주의 포럼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