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18판) 머리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 구 「호적법」으로 2005년~2007년 제3판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2008년 초판을 낸 이후 이제 제17판(2024년 대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차시험 과목 중 가장 작은 배점(10문제, 20점) 과목인 만큼 본서는 문제와 지문을 정선(精選)하되, 조문과 예규를 해설에 수록하여 단권화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특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의 재료가 될 법조문과 예규의 분량은 많은데다 내용까지도 어려운 반면, 배점은 제1차시험 200문제 중 10문제(1차시험 중 5%)에 불과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출제경향

2021년도에는 아주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지문들로 법무사 시험 역사상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2022년과 2023년의 경우에는 총 10문제 중 6문제가 기출지문으로 커버되는 정도로 계속하여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 시험은 법조문에서 8문제 출제되었고, 박스형 4문제 출제되는 등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5문제가 기본문제로 출제되었으며, 3문제가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되어 정답을 찾기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근래에는 법조문의 출제 비중이 높으니, 먼저 양이 적은 법조문을 공부한 뒤에 기출 예규를 추가하여 기출 지문 위주로 공부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공부하면서 6문제 정도 손쉽게 득점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과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수험대비

최소 공부 량(量) 최대 득점(得點)을 위하여 기출지문 위주로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에 본서는 수험생의 공부량을 줄이고자, ⅰ) 기출지문에 밑줄, ⅱ)예규 중요도 표시,
ⅲ)주요 법조문ㆍ예규를 도해ㆍ도표로 압축하여 실었습니다.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판)』의 특징

1.조문ㆍ예규ㆍ선례 원문으로 해설 - 본서는 문제의 해설을 조문ㆍ예규ㆍ선례의 원문으로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기출 부분과 주요 부분에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2.169문제 - 총 173문제가 수록되었던 작년 제17판(2024년 대비)에 비하여 이번 제18판(2025년 대비)에는 2024년 제30회 법무사 제1차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고, 14문제를 삭제하여 169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3.기출문제 수록 - 2008. 1. 1.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출제되었던 법무사 제1차시험 기출문제 중 2014년(제20회) ~ 2024년(제30회) 시행 기출문제(각 10문항, 총 110문항)의 대부분을 수록하였으며(재출제 가능성 낮은 2017년 1문제, 2018년 1문제, 2022년 1문제 각 수록하지 않음), 나머지 법무사 제1차시험 기출문제(제1회 ~ 2013년 제19회 각 10문제)와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기출문제(2008년 ~ 2012년 각 5문제, 2013년 이후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과목에서 제외됨)의 경우 주요 문제 또는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제ㆍ개정 법조문 및 예규의 반영 - 2024년판(예규 제627호, 공포일 2023.12.26.까지) 출간 이후 제ㆍ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예규 제636호, 공포일 2024.11.25.까지)를 이번 2025년 대비 제18판에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전문을 수록한 통예규에서는 ☆표시로 중요도를 4단계로 표시하였습니다(A급 - ☆☆☆, B급 - ☆☆, C급 - ☆, 기타 - ☆ 없음).

5.『도해ㆍ도표』 - 별책 부록으로 법조문ㆍ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도해ㆍ도표(정리교안)」를 실었습니다.

6.『증명서 서식ㆍ신고서 양식』 - 본서 맨 뒤 부록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과 주요 신고서 양식을 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아낌없는 격려(激勵)와 후원(後援)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에 애써주신 편집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고자 정성(精誠)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에는 부족함이 커서 늘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 책이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同伴者)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선전(善戰)을 기원(祈願)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