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치의 최전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이라 규정한 이래로, 그 ‘정치적 인간’이 추구해온 최선(最善)의 정치란 무엇일까? 나아가 오로지 시장논리만이 최고의 가치인 경제 우위의 현대 사회에서 정치로써 이룰 수 있는 정의(正義)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본질적으로 “사회가 분배의 체계이며 정치라는 것이 이것들에 관해 말하고 싶어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분배의 체계가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와 정의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전제로, 경제의 영역에 머물던 ‘분배정의’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존 롤스에 주목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불평등 사회이며, 따라서 롤스의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은 무엇인가?”(?정의론?)라는 질문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자유민주주의가 당장 바꿀 수 없는 삶의 조건이라면, 이 체계 내에서 경제적인 것으로만 함몰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일이 더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에서 이 책에서 나의 목적은 자유주의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인간이 타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치적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이며, 그 조건은 결국 사회구성원들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당한 분배체계를 마련하는 일임을 강조하고자 했다.(저자 서문)

결국 ‘사적 공간의 경제적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아닌 ‘정치적 인간인 공적 공간의 시민으로서의 개인’이 생겨나게 하는 정치 과정이 곧 정치적 인간을 가능케 하는 조건인 것이며, 이것이 ‘복지적 분배체계’의 정치적 근거가 되는 셈이다.

분배정의: '정의론'은 정의로운가?
분배문제는 ‘정치적 권리와 의무의 분배’와 ‘자원의 분배’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데, 저자는 후자에 보다 초점을 두고 존 롤스의 ?정의론?과 ?만민법?을 개관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롤스의 ?정의론? 발간을 기점으로 시작된 격렬한 ‘정의’ 논쟁은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입장을 낳았고,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샌달 ? 매킨타이어 ? 왈쩌 ? 테일러와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의 반격으로 꽃을 피웠다. 저자는 이 ‘정의 논쟁’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는 가운데, 정치적 권리나 자원 같은 사회적 기본재들을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할 실천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본 토대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더불어 현재 한국 사회의 경제적 갈등 상황과 분단 상황, 그리고 국제사회의 문화적 ? 경제적 상황과 관련지어 그 이론들의 의미와 구체화를 검토하고 있다.
2장에서는 ?정의론?의 배경과 개요를 소개하고, 정의의 두 원리를 통해 실질적 자유의 내용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다룬다. 정의의 제1원리에서는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정치적인 것의 경제적인 것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 제2원리에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 사회적 불평등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좀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차등의 원리를 자유주의 사회에 기본적 정의로 각인시켜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실천적 의지에 대해 논의한다. 3,4장은 ?정의론?에 대한 반론과 그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반론들 간의 화해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 보고 있다. 대체로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그 대상이다.

국제사회 분배정의: 국제 차원의 인권은 가능한가?
5장에서는 롤스와 베이츠를 두 축으로 하여 하나의 사회 혹은 국가 내에서의 분배정의를 확장하여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정의에 접근한다. 우선 냉전 이후의 국제사회의 통합과 분열, 신자유주의, 절대적 빈곤국가의 존재를 그 논거로 제시하며 국제사회 정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리고 국제사회 정의의 실제적 수행과 구체적인 제도의 마련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국제사회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난점을 따져보며, 이 문제를 가운데 두고 벌어지는 롤스와 베이츠의 공박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롤스와 베이츠 모두 ‘경제적인 것’, 즉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는 국제사회의 질서를 ‘정치적인 것’으로 바로잡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제사회 차원의 분배정의의 성격과 그 가능성을 모색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