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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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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지역감정, 패거리 정치는 이제 그만
2. 사법은 권력의 감시자
3. 법조인의 밥그릇, 국민의 밥그릇
4. 검찰과 법원을 제자리에 놓으려면
5. 「인권」이 말하는 사회
6. 국가보안법의 긴긴 그림자
7. 5ㆍ18과 과거청산
8. 법에게 희망을
9. 법마을 속의 문화산책
10. 솔로몬의 재판을 넘어서

저자 소개 1

韓寅燮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사형제 폐지 및 집행 저지를 위한 노력에 관여한 바 있다.

저서로 『100년의 헌법』,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형벌과 사회 통제』, 『5·18 재판과 사회 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등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층 대담 저서로 『인권 변론 한 시대』(홍성우 변호사), 『이 땅에 정의를』(함세웅 신부),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김정남 선생) 등이 있다.

엮어 펴낸 책으로 『인간 존엄의 형사법, 형사 정책 및 제도 개혁』, 『한국의 공익 인권 소송』, 『법조 윤리』, 『재심·시효·인권』, 『국민의 사법 참여』,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성적 소수자의 인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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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인섭
서울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취득.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형법 및 형사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저서로는 『권위주의적 형사법을 넘어서』『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등이 있으며, 공역으로 『5ㆍ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범죄와 형벌』등이 있다. 또한 시민운동과 학술운동에 관여하면서 <사법감시>, <법과 사회>, <형사정책> 등의 잡지를 펴내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7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7013510

책 속으로

대통령제! 내각제! 대통령 중심제! 부통령제! 반대통령제! 채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권력구조가 지상을 장식한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이렇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넘쳐나니 과연 대한민국은 자유의 공화국이다. 선진국의 모든 헌정실험들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법적 담론이 지배하는 시대인 듯싶다. 민주주의와 가장 친근한 말이 법치주의라 한다면, 민주주의가 만개한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나 보다.

권력구조 논의가 이렇듯 넘쳐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정치집단은 그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애초에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판명난 정치집단은 대통령게임을 이용하여 자기 몫을 극대화하기 이해서이다. 합종연횡, 오월동주, 원교근공이니 하는 춘추전국시대의 용어가 범란하는 가운데, 끝없는 정치적 탐욕이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럴 때 우리 헌법에서 보여지는 참다운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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