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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감정, 패거리 정치는 이제 그만
2. 사법은 권력의 감시자 3. 법조인의 밥그릇, 국민의 밥그릇 4. 검찰과 법원을 제자리에 놓으려면 5. 「인권」이 말하는 사회 6. 국가보안법의 긴긴 그림자 7. 5ㆍ18과 과거청산 8. 법에게 희망을 9. 법마을 속의 문화산책 10. 솔로몬의 재판을 넘어서 |
韓寅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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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내각제! 대통령 중심제! 부통령제! 반대통령제! 채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권력구조가 지상을 장식한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이렇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넘쳐나니 과연 대한민국은 자유의 공화국이다. 선진국의 모든 헌정실험들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법적 담론이 지배하는 시대인 듯싶다. 민주주의와 가장 친근한 말이 법치주의라 한다면, 민주주의가 만개한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나 보다. 권력구조 논의가 이렇듯 넘쳐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정치집단은 그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애초에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판명난 정치집단은 대통령게임을 이용하여 자기 몫을 극대화하기 이해서이다. 합종연횡, 오월동주, 원교근공이니 하는 춘추전국시대의 용어가 범란하는 가운데, 끝없는 정치적 탐욕이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럴 때 우리 헌법에서 보여지는 참다운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 p.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