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의 광장에서 세계의 법정까지,
사법 민주화의 길을 묻다

고전기 아테네 사법의 핵심 원리는 관료의 사법 권력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전면에 나서서 상식에 기초해 판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었다. 이 책은 사법 민주화의 원류인 아테네를 시작으로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대만의 제도를 면밀히 추적하며 사법권이 어떻게 주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실제로 영국은 전체 형사사건의 95%를 평범한 시민인 치안판사가 처리하며, 미국은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배심원으로 소환되어 사법권을 직접 행사한다. 독일은 노동·조세 등 전문 분야에서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심제를 운영 중이고, 일본과 대만 역시 최근 시민이 직업법관과 동등하게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는 제도를 확립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반면 우리 사법부는 여전히 직업법관에 의해 사법권이 독점된 폐쇄적 관료 구조를 유지하며 주권자를 재판의 구경꾼으로 머물게 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법원장 선정 절차의 국민 참여 보장, 배심제와 참심제의 실질화, 전관예우라는 범죄적 관행의 근절, 그리고 사법 과정의 전면 공개 등을 사법권을 주권자인 인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제시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고, 진정한 민주 법치주의를 완성하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사법 불신이 깊어진 오늘의 현실을 우려하며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권자로서 당당히 사법권을 행사하고자 길에 대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은 총 4부 1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사법부의 현실 진단부터 세계 각국의 사례 검토, 그리고 구체적인 한국형 사법개혁안과 실행 전략을 입체적으로 다루었다.

제1부 ‘왜 사법개혁인가’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를 정밀하게 진단한다. 사법권에 국민주권 원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짚어보고, 일제 식민지 사법의 유산과 전관예우라는 구조적 부패의 고리를 파헤친다. 특히 인구 대비 적은 판사 수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 등 선진국과 동떨어진 우리 사법부의 ‘갈라파고스적’ 낙후성을 비판한다.

제2부 ‘세계의 사법 민주화’에서는 고대 아테네의 시민재판에서 시작된 민주 사법의 기원을 추적하고, 현대 민주국가들이 사법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영국의 치안판사제, 독일의 참심제, 미국의 배심제는 물론, 최근 시민 참여를 전격적으로 제도화한 일본의 재판원제도와 대만의 국민법관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 사법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부 ‘한국형 사법개혁안’에서는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실천적 해법을 제시한다. 배심제와 참심제의 실질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해체, 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화 등 사법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담았다. 또한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사법 영역에서 완성하기 위한 개헌의 방향성도 함께 논의한다.

제4부 ‘실행의 길’에서는 제안된 개혁안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을 다룬다. 단편적인 대응을 넘어선 종합적인 사법개혁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관의 책임을 묻는 법왜곡죄 신설과 잘못된 판결을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 발간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주권자 국민의 집단지성을 모으는 추첨형 시민의회 등의 숙의 절차를 통해 진정한 사법 민주화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