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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독점전쟁
장서희 저
본북스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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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코멘터리-서문에 갈음하여
박시환_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충직_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교수

1. 왜 파라마운트 판결을 주목하는가
2. 수직통합 구조하의 한국영화
3. 파라마운트 소송 이전의 할리우드
4. 대장정의 시작: 법무부의 제소
5. 소송 경과
6. 연방대법원의 파라마운트 판결
7. 파라마운트 동의판결의 성립
8. 판결 이후 미국의 영화산업
9. 수직통합의 재등장
10. 한국 영화계를 위하여
저자의 말
참고 문헌

저자 소개

저자 : 장서희
서울대 소비자학을 공부한 뒤 중앙대에서 영화를 전공하며 단편 영화들을 만들었고 영화 스타일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 시험을 거쳐 2012년에 변호사가 되었다. 현재 법무법인 나눔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영화, 문화예술과 소비자 영역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저작권, 공정 거대 및 행정 등 관현 법률 자문과 정책 연구에 힘쓰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로 《파라마운트 판결에 관한 소고》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소송을 통해서 본 영화의 저작권법적 쟁점》, 《2000년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필름 느와르 스타일에 관한 연구》, 《신용카드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광고태도, 구매/사용의도 및 소비 가치와의 관계》 등이 있으며, 영화 이론서 『필름느와르 리더Film Noir Reader』를 공역하였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7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146쪽 | 148*210*30mm
ISBN13
9788997307258

출판사 리뷰

이 책은 1948년경 연방대법원이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수직통합 구조가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고 인정하여 극장의 분리를 명하였던 이른바 ‘파라마운트 판결’을 조명한다. 파라마운트 판결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 정부가 할리우드의 독과점과 불공정에 맞서 싸워온 반독점 전쟁의 역사를 대변하는 일대 사건이다. 이 책은 파라마운트 소송의 전 과정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할리우드의 독점 문제에 대처하는 태도와 그에 적용된 법리를 보여준다. 파라마운트 소송의 필수적인 내용은 물론 미국 영화사와 함께 한국 영화산업, 독점금지법 및 소송 절차 등에 관한 부연 설명으로 영화 이론적 지식이나 법적 소양에 관계없이 전체 콘텍스트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책은 비단 영화산업의 반독점 소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 미국 영화산업의 변화상에 대해 영화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그 동안 파라마운트 판결에 쏟아졌던 부정적 시각과는 차별화된 분석을 보여준다.

“이 책은 지금까지 일부 영화계 종사자들을 제외한다면 일반 독자들이나 법조인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영화산업의 독점 문제에 관해 비로소 눈여겨보게 함과
동시에 저자의 한국영화에 대한 애정과 우려를 충분히 느끼게 해준다. 이는 지금까지
법률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던 영화계의 여러 쟁점 분석과 대책 마련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발전이 계기가 될 것이며, 영화계 전반에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기초한 민주적 법의 지배가 넓게 스며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_박시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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