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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론
1. 특허제도일반 2. 특허법 일반 3. 특허법 총칙 2. 특허요건 1. 총설 2. 설명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설명 3. 특허출원 1. 특허출원 일반 2. 출원의 보정 3. 분할출원제도와 이중출원제도 4. 우선권제도 4. 심사 및 특허여부결정 1. 심사제도 일반 2. 특허출원의 심사와 관련된 제도 3. 특허출원의 특허여부결정 5. 특허에 관한 등록과 특허이의신청제도 1. 특허에 관한 등록 2. 특허권 설정등록 공고제도와 특허이의신청제도 6. 특허권 1. 총설 2. 특허권의 효력 3.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 4. 특허권의 존속기한과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5. 실시권 6. 특허권자의 의무 8.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구제 7. 특허심판 1. 총설 2. 심판의 주체 3. 심판절차 일반 4. 심판의 종료 5. 구체적인 심판의 종류와 내용 8. 심사 및 특허소송 1. 재심 2. 특허소송 3.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9. 조약 1. 파리조약 2. 특허협력조약(PCT) 3. 기타 관련 조약 10. 실용신안법 1. 총설 2. 실용신안 선등록 무심사 제도 3. 기술평가제도 4. 실용신안권 5. 심판. 재심 및 소송 6.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