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형법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6
제1절 법률과 형법의 개념 6
제2절 형법의 기능 6
제3절 형법의 발전 7

제2장 죄형법정주의 / 8
제1절 법률주의 8
제2절 명확성원칙 9
제3절 소급입법금지원칙 10
제4절 유추해석금지원칙 13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1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2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4
제4절 특별법과의 관계 2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28
제1절 범죄의 요건 28
제2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0

제2장 구성요건론 / 3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4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5
제3절 부작위범 3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50
제7절 과실범 5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1

제3장 위법성론 / 6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65
제2절 정당방위 67
제3절 긴급피난 72
제4절 자구행위 7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74
제6절 정당행위 77

제4장 책임론 / 82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82
제2절 책임능력 8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92
제4절 기대가능성 97

제5장 미수론 / 9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99
제2절 음모·예비죄 101
제3절 장애미수 103
제4절 중지미수 106
제5절 불능미수 108

제6장 공범론 / 111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11
제2절 간접정범 115
제3절 공동정범 117
제4절 동시범과 합동범 123
제5절 교사범 127
제6절 방조범 130
제7절 공범과 신분 134

제3편 죄수형벌론

제1장 죄수론 / 14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40
제2절 법조경합 141
제3절 포괄일죄 144
제4절 상상적 경합 149
제5절 실체적 경합 152

제2장 형벌론 / 158
제1절 형벌의 종류 158
제2절 형의 양정 166
제3절 누범 171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7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79

제2부│형법각론

제4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86
제1절 살인의 죄 186
제2절 상해의 죄 189
제3절 폭행의 죄 191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194
제5절 낙태의 죄 195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19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199
제1절 협박의 죄 199
제2절 강요의 죄 20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04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0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0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22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20
제2절 신용에 관한 죄 231
제3절 업무방해죄 23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4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4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4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5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52
제2절 절도의 죄 262
제3절 강도의 죄 263
제4절 사기의 죄 269
제5절 공갈의 죄 295
제6절 횡령의 죄 299
제7절 배임의 죄 317
제8절 장물의 죄 338
제9절 손괴의 죄 34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46

제5편 사회적 법익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58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367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36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69
제2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37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77
제4절 인장·서명에 관한 죄 40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40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0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0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09

제6편 국가적 법익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414
제1절 내란의 죄 414
제2절 외환의 죄 41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1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1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41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19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427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41
제4절 도주죄 455
제5절 범인은닉의 죄 456
제6절 증거인멸의 죄 460
제7절 위증죄 463
제8절 무고죄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