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의의
제1절 형법의 의의 및 성격 3
Ⅰ. 형법의 의의 3
Ⅱ. 형법의 범위 8
Ⅲ. 형법의 성격 10
Ⅳ. 국가형벌권의 근거 및 한계 12
제2절 형법의 목적 15
Ⅰ. 보호적 목적 15
Ⅱ. 보장적 목적 18
제3절 형법의 역사 19
Ⅰ. 외국의 경우 19
Ⅱ. 우리나라의 경우 26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1
Ⅰ. 개 념 31
Ⅱ. 법적 근거 31
Ⅲ. 연 혁 32
Ⅳ. 사상적 배경 33
Ⅴ. 형식적 죄형법정주의의 위기 33
Ⅵ.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의 등장 34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4
Ⅰ. 법률주의 34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38
Ⅲ. 명확성의 원칙 48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1
Ⅴ. 적정성의 원칙 6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70
Ⅰ. 행위시법주의 70
Ⅱ. 재판시법주의 7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0
Ⅰ. 속지주의 80
Ⅱ. 속인주의 82
Ⅲ. 보호주의 83
Ⅳ. 세계주의 85
Ⅴ.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86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87
Ⅰ. 서 설 87
Ⅱ. 국내법상의 제한 87
Ⅲ. 국제법상의 제한 88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이론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종류 91
Ⅰ. 범죄의 개념 91
Ⅱ. 범죄의 종류 93
제2절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98
Ⅰ. 행위론 98
Ⅱ. 범죄체계론 100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론의 기초 103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의의 103
Ⅱ. 구성요건요소의 유형 104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 105
Ⅰ. 법인의 범죄능력 105
Ⅱ. 법인의 형벌능력 107
제3절 인과관계론 112
Ⅰ. 서 설 112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의 대립 114
Ⅲ. 객관적 귀속론 118
제4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21
Ⅰ. 고 의 121
Ⅱ. 과 실 128
제5절 결과적 가중범 136
Ⅰ. 의 의 136
Ⅱ. 성립요건 137
Ⅲ.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41
Ⅳ.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142
제6절 사실의 착오 142
Ⅰ. 착오의 개념 142
Ⅱ. 사실의 착오의 유형 144
Ⅲ. 사실의 착오의 효과 145
제7절 부작위범 148
Ⅰ. 의 의 148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51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54
Ⅳ. 부작위범의 공범 171
Ⅴ. 부작위범의 효과 172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173
Ⅰ. 위법성의 의의 173
Ⅱ. 위법성의 본질 및 평가방법 174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기초이론 176
제2절 정당방위 178
Ⅰ. 의 의 178
Ⅱ. 성립요건 180
Ⅲ. 효 과 197
Ⅳ. 싸움과 정당방위 198
Ⅴ. 과잉방위 200
Ⅵ. 오상방위 201
제3절 긴급피난 202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202
Ⅱ. 성립요건 204
Ⅲ. 효 과 207
Ⅳ. 의무의 충돌 207
제4절 자구행위 210
Ⅰ. 의 의 210
Ⅱ. 성립요건 211
Ⅲ. 효 과 21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14
Ⅰ. 의 의 214
Ⅱ. 성립요건 216
Ⅲ. 효 과 218
Ⅳ. 추정적 승낙 218
제6절 정당행위 220
Ⅰ. 의의 및 개념 220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2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30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33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 241
Ⅰ. 서 설 241
Ⅱ. 책임의 근거 242
Ⅲ. 책임의 본질 244
Ⅳ. 책임의 대상 245
제2절 책임능력 245
Ⅰ. 서 설 245
Ⅱ.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248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5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60
Ⅰ. 위법성의 인식 260
Ⅱ. 법률의 착오 264
제4절 기대가능성 277
Ⅰ. 서 설 277
Ⅱ. 강요된 행위 280
Ⅲ.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83
제5장 미 수 론
제1절 미수론의 기초이론 288
Ⅰ. 범죄실현의 단계 288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291
제2절 장애미수 292
Ⅰ. 의 의 292
Ⅱ. 성립요건 292
Ⅲ. 처 벌 300
제3절 중지미수 300
Ⅰ. 서 설 300
Ⅱ. 성립요건 303
Ⅲ. 효 과 315
Ⅳ. 관련문제 316
제4절 불능미수 318
Ⅰ. 서 설 318
Ⅱ. 성립요건 320
Ⅲ. 효 과 324
Ⅳ. 관련문제 325
제5절 예비죄 326
Ⅰ. 서 설 326
Ⅱ. 법적 성격 327
Ⅲ. 성립요건 328
Ⅳ. 관련문제 331
제6장 공 범 론
제1절 공범론의 기초 333
Ⅰ. 서 설 333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337
Ⅲ.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340
제2절 공동정범 343
Ⅰ. 서 설 343
Ⅱ. 성립요건 344
Ⅲ. 공동정범과 착오 359
Ⅳ. 동시범 362
Ⅴ. 합동범 367
제3절 교사범 374
Ⅰ. 서 설 374
Ⅱ. 성립요건 375
Ⅲ. 교사의 착오 380
Ⅳ. 관련문제 382
제4절 종 범 383
Ⅰ. 서 설 383
Ⅱ. 성립요건 384
Ⅲ. 종범의 착오 390
Ⅳ. 관련문제 391
제5절 공범과 신분 392
Ⅰ. 서 설 392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94
Ⅲ. 소극적 신분과 공범 400
제6절 간접정범 401
Ⅰ. 서 설 401
Ⅱ. 성립요건 403
Ⅲ. 효 과 408
Ⅳ. 관련문제 408
제7장 죄 수 론
제1절 죄수론의 기초 411
Ⅰ. 죄수론 및 범죄경합론의 의의 411
Ⅱ. 죄수결정의 기준 412
Ⅲ. 수죄의 처벌 415
제2절 일 죄 416
Ⅰ. 의 의 416
Ⅱ. 법조경합 416
Ⅲ. 포괄일죄 423
제3절 수 죄 435
Ⅰ. 상상적 경합 435
Ⅱ. 실체적 경합 439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의의 451
Ⅰ. 형벌의 개념 451
Ⅱ. 형벌의 목적 451
제2절 형벌의 종류 453
Ⅰ. 사 형 453
Ⅱ. 자유형 456
Ⅲ. 재산형 457
Ⅳ. 명예형 474
Ⅴ. 형의 경중 475
제3절 형의 양정 476
Ⅰ. 서 설 476
Ⅱ. 형의 가중·감경·면제 477
Ⅲ. 자 수 480
Ⅳ. 형의 가감례 483
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485
Ⅵ. 판결의 공시 489
제4절 누 범 490
Ⅰ. 서 설 490
Ⅱ. 요 건 491
Ⅲ. 효 과 493
제5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94
Ⅰ. 집행유예 494
Ⅱ. 선고유예 501
Ⅲ. 가석방 505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507
Ⅰ. 형의 시효 507
Ⅱ. 형의 소멸·실효 및 복권·사면 509
Ⅲ. 형의 기간 511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512
Ⅰ. 보안처분의 의의 512
Ⅱ. 보안처분의 본질 513
Ⅲ. 보안처분의 요건 514
제2절 보안처분의 유형별 내용 514
Ⅰ. 보호관찰 514
Ⅱ. 보안관찰 518
Ⅲ.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519
Ⅳ. 치료감호 521
Ⅴ. 전자감시제도 523
Ⅵ. 성충동 약물치료 526
Ⅶ. 신상공개제도 528
Ⅷ. 소년법상 보호처분 529

사항색인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