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 3

제1절 살인의 죄 / 3

Ⅰ. 살인죄 / 3
1. 의의 및 보호법익 / 3
2. 객관적 구성요건 / 5
3. 주관적 구성요건 / 10
4. 위법성조각사유 / 14
5. 책 임 / 15
6. 미 수 / 15
7. 공 범 / 18
8.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20
9. 형 벌 / 22
Ⅱ. 존속살해죄 / 23
1. 의 의 / 23
2. 구성요건 / 24
3. 공 범 / 27
4. 입법론 / 27
Ⅲ.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 32
1. 의 의 / 32
2. 구성요건 / 32
3. 위법성조각사유 / 34
Ⅳ. 자살교사ㆍ방조죄 / 34
1. 의의 및 입법론 / 34
2. 구성요건 / 35
3. 실행의 착수시기 / 36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7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38
1. 의 의 / 38
2. 구성요건 / 3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40

Ⅰ. 상해죄 / 40
1. 의의 및 보호법익 / 40
2. 구성요건 / 41
3. 위법성조각사유 / 44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50
Ⅱ. 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 / 51
1. 의 의 / 51
2. 구성요건 / 52
Ⅲ. 특수상해죄ㆍ특수중상해죄 / 53
1. 의 의 / 53
2. 구성요건 / 54
Ⅳ.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 55
1. 의 의 / 55
2. 구성요건 / 55
3. 공 범 / 56
Ⅴ. 상해의 동시범 특례 / 58
1. 의 의 / 58
2. 법적 성격 및 입법론 / 59
3. 적용요건 / 60
4. 적용범위 / 61
5. 효 과 / 62
Ⅵ. 폭행죄 / 63
1. 의의 및 보호법익 / 63
2. 구성요건 / 63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70
4. 소추조건 / 70
Ⅶ. 특수폭행죄 / 71
1. 의 의 / 71
2. 구성요건 / 71
Ⅷ. 폭행치사상죄 / 83
1. 의의 및 입법론 / 83
2. 구성요건 / 84
3. 위법성조각사유 / 86
Ⅸ. 상습상해ㆍ폭행죄 / 86
1. 의 의 / 86
2. 입법론 / 8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89

Ⅰ. 과실치상죄 / 89
1. 의의 및 보호법익 / 89
2. 구성요건 / 89
Ⅱ. 과실치사죄 / 90
1. 의의 및 보호법익 / 90
2. 구성요건 / 90
Ⅲ.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91
1. 의 의 / 91
2. 구성요건 / 92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102
Ⅳ.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104
1. 의 의 / 104
2. 구성요건 / 105
3. 공 범 / 111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111
Ⅴ. 위험운전등치사상죄 / 112
1. 의 의 / 112
2. 구성요건 / 113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115
Ⅵ. 중과실치사상죄 / 116
1. 의 의 / 116
2. 구성요건 / 116

제4절 낙태의 죄 / 117

Ⅰ. 자기낙태죄 / 117
1. 의의 및 보호법익 / 117
2. 구성요건 / 119
3. 위법성조각사유 / 122
4. 공 범 / 126
5. 입법론 / 126
Ⅱ. 동의낙태죄 / 128
1. 의 의 / 128
2. 구성요건 / 128
Ⅲ. 업무상 동의낙태죄 / 128
1. 의 의 / 128
2. 구성요건 / 129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129
Ⅳ. 부동의낙태죄 / 130
1. 의 의 / 130
2. 구성요건 / 130
Ⅴ. 낙태치사상죄 / 130
1. 의 의 / 130
2. 구성요건 / 131
3. 태아상해의 문제 / 13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132
Ⅰ. 유기죄 / 132
1. 의의 및 보호법익 / 132
2. 구성요건 / 133
Ⅱ. 중유기죄 / 140
Ⅲ. 학대죄 / 140
1. 의의 및 보호법익 / 140
2. 구성요건 / 141
Ⅳ. 아동혹사죄 / 144
1. 의의 및 보호법익 / 144
2. 구성요건 / 144
3. 위법성조각사유 / 144
Ⅴ. 유기ㆍ학대치사상죄 / 145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 146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 146

Ⅰ. 체포ㆍ감금죄 / 146
1. 의의 및 보호법익 / 146
2. 구성요건 / 147
3. 위법성조각사유 / 149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150
Ⅱ. 중체포ㆍ감금죄 / 151
1. 의 의 / 151
2. 구성요건 / 152
Ⅲ. 특수체포ㆍ감금죄 / 152
Ⅳ. 체포ㆍ감금치사상죄 / 152

제2절 협박의 죄 / 154

Ⅰ. 협박죄 / 154
1. 의의 및 보호법익 / 154
2. 구성요건 / 156
3. 위법성조각사유 / 160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161
Ⅱ. 특수협박죄 / 162

제3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63

Ⅰ.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163
1. 의의 및 보호법익 / 163
2. 구성요건 / 165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168
4. 형의 감경 / 169
5. 세계주의 / 169
Ⅱ. 추행등목적 약취ㆍ유인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 / 169
1. 의 의 / 169
2. 구성요건 / 170
3.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 172
Ⅲ. 인신매매죄 / 173
1. 의의 및 보호법익 / 173
2. 구성요건 / 174
3. 위법성조각사유 / 175
4. 인신매매방지법의 의의 / 176
Ⅳ.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등 상해ㆍ치상죄 및 살인ㆍ치사죄 / / 176
1.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등 상해ㆍ치상죄 / 177
2.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등 살인ㆍ치사죄 / 177
Ⅴ. 피인취자ㆍ피매매자등 수수ㆍ은닉죄 및 인취등목적 모집ㆍ운송ㆍ전달죄 / 177
1. 의 의 / 177
2. 구성요건 / 178

제4절 강요의 죄 / 178

Ⅰ. 강요죄 / 178
1. 의의 및 보호법익 / 178
2. 구성요건 / 179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183
Ⅱ. 특수강요죄 / 184
Ⅲ. 중강요죄 / 184
Ⅳ. 인질강요죄 / 185
1. 의의 및 보호법익 / 185
2. 구성요건 / 185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185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186
5. 형의 감경 / 186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 186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 18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187

Ⅰ. 강간죄 / 187
1. 의의 및 보호법익 / 187
2. 구성요건 / 189
3. 위법성조각사유 / 203
4.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204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205
6. 소추조건 / 206
Ⅱ. 유사강간죄 / 209
1. 의의 및 법적 성격 / 209
2. 구성요건 / 211
Ⅲ. 강제추행죄 / 213
1. 의 의 / 213
2. 구성요건 / 213
3. 공 범 / 220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221
Ⅳ. 준강간등죄 / 222
1. 의의 및 보호법익 / 222
2. 구성요건 / 222
Ⅴ. 강간등상해ㆍ치상죄 / 228
1. 의 의 / 229
2. 구성요건 / 229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234
Ⅵ. 강간등살인ㆍ치사죄 / 234
1. 의 의 / 234
2. 구성요건 / 234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ㆍ추행죄 / 236
1. 의 의 / 236
2. 구성요건 / 236
Ⅷ. 피감호자 위계ㆍ위력간음죄 / 242
1. 의 의 / 242
2. 구성요건 / 243
Ⅸ. 피구금자간음죄 / 245
1. 의의 및 보호법익 / 245
2. 구성요건 / 245
Ⅹ. 13세미만의제강간등죄 / 246
1. 의의 및 보호법익 / 246
2. 구성요건 / 247
3. 처 벌 / 249
ⅩⅠ. 16세미만의제강간등죄 / 249
1. 의의 및 보호법익 / 249
2. 구성요건 / 250
3. 처 벌 / 251
ⅩⅡ.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 251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251
2.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죄 / 253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54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256
5.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 / 260
6.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 264
7.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등죄 / 266
8. 촬영물이용협박ㆍ강요죄 / 266
(1) 의 의 / 266
ⅩⅢ. 청소년성보호법상 성폭력범죄 / 268
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제작등죄 / 268
2. 아동ㆍ청소년성매수등죄 / 277
3. 성착취목적대화등죄 / 278
4. 합의강요죄 / 281

제3장 명예·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28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283

Ⅰ. 명예훼손죄 / 283
1. 의의 및 보호법익 / 283
2. 구성요건 / 285
3. 위법성조각사유 / 302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07
5. 입법론 / 308
Ⅱ. 사자명예훼손죄 / 310
1. 의의 및 보호법익 / 310
2. 구성요건 / 311
Ⅲ.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312
1. 의 의 / 312
2. 구성요건 / 312
3. 위법성조각사유 / 315
4. 공 범 / 315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16
Ⅳ. 모욕죄 / 316
1. 의의 및 보호법익 / 316
2. 구성요건 / 317
3. 위법성조각사유 / 321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22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323

Ⅰ. 신용훼손죄 / 323
1. 의의 및 보호법익 / 323
2. 구성요건 / 324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25
Ⅱ. 업무방해죄 / 326
1. 의의 및 법적 성격 / 326
2. 보호법익 / 327
3. 구성요건 / 333
3. 위법성조각사유 / 344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44
Ⅲ.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 345
1. 의의 및 보호법익 / 345
2. 구성요건 / 345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 348
1. 의의 및 보호법익 / 348
2. 구성요건 / 34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 35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352

Ⅰ. 비밀침해죄 / 352
1. 의의 및 보호법익 / 352
2. 구성요건 / 354
3. 위법성조각사유 / 356
4. 소추조건 / 356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 / 357
1. 의의 및 보호법익 / 357
2. 구성요건 / 357
3. 위법성조각사유 / 35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359

Ⅰ. 주거침입죄 / 359
1. 의의 및 보호법익 / 359
2. 구성요건 / 362
3. 위법성조각사유 / 375
4.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376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78
Ⅱ. 퇴거불응죄 / 379
1. 의 의 / 379
2. 구성요건 / 379
Ⅲ. 특수주거침입죄ㆍ특수퇴거불응죄 / 381
1. 의 의 / 381
2. 구성요건 / 382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 382
1. 의의 및 보호법익 / 382
2. 구성요건 / 382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83

제5장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 384

제1절 절도의 죄 / 384

Ⅰ. 절도죄 / 384
1. 의의 및 보호법익 / 384
2. 구성요건 / 388
3. 위법성조각사유 / 419
4.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420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21
6. 형 벌 / 423
7. 친족상도례 / 428
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434
1. 의의 및 보호법익 / 434
2. 구성요건 / 435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436
Ⅲ. 특수절도죄 / 437
1. 의 의 / 437
2.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죄) / 438
3. 제331조 제2항 전단의 특수절도죄(흉기휴대절도죄) / 439
4.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특수절도죄(합동절도죄) / 440
Ⅳ. 자동차등불법사용죄 / 449
1. 의의 및 보호법익 / 449
2. 구성요건 / 450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451
Ⅴ. 상습절도죄 / 452
1. 의 의 / 452
2. 상습성의 판단기준 / 452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54

제2절 강도의 죄 / 455

Ⅰ. 강도죄 / 455
1. 의의 및 보호법익 / 455
2. 구성요건 / 455
3. 위법성조각사유 / 462
4. 강도예비ㆍ음모죄 / 462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63
Ⅱ. 특수강도죄 / 464
1. 야간주거침입강도죄 / 464
2. 흉기휴대강도죄 / 465
3. 합동강도죄 / 465
Ⅲ. 준강도죄 / 466
1. 의 의 / 466
2. 구성요건 / 467
3. 미수와 기수의 구별 / 471
4. 공 범 / 472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73
6. 처 벌 / 474
Ⅳ. 인질강도죄 / 474
1. 의의 및 보호법익 / 474
2. 구성요건 / 475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475
Ⅴ. 강도상해ㆍ치상죄 / 476
1. 의 의 / 476
2. 구성요건 / 476
3. 기수와 미수 / 478
4. 공 범 / 479
Ⅵ. 강도살인ㆍ치사죄 / 480
1. 의 의 / 480
2. 구성요건 / 480
3. 공 범 / 481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82
Ⅶ. 강도강간죄 / 482
1. 의 의 / 482
2. 구성요건 / 482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483
Ⅷ. 해상강도등죄 / 484
1. 의 의 / 484
2. 구성요건 / 484

제3절 사기의 죄 / 485

Ⅰ. 사기죄 / 485
1. 의의 및 보호법익 / 485
2. 구성요건 / 487
3. 위법성조각사유 / 516
4.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517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518
6. 소송사기와 관련된 죄책 / 522
7. 신용카드 범죄와 관련된 죄책 / 529
Ⅱ.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546
1. 의 의 / 546
2. 구성요건 / 547
Ⅲ. 준사기죄 / 551
1. 의 의 / 551
2. 구성요건 / 551
Ⅳ.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552
1. 의 의 / 552
2. 구성요건 / 552
Ⅴ. 부당이득죄 / 554
1. 의 의 / 554
2. 구성요건 / 554

제4절 공갈의 죄 / 556

Ⅰ. 공갈죄 / 556
1. 의의 및 보호법익 / 556
2. 구성요건 / 556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562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562
Ⅱ. 특수공갈죄 / 563

제5절 횡령의 죄 / 564

Ⅰ. 횡령죄 / 564
1. 의의 및 보호법익 / 564
2. 구성요건 / 565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582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582
5.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죄책 / 585
6. 양도담보 및 매도담보와 관련된 죄책 / 589
Ⅱ. 점유이탈물횡령죄 / 592
1. 의의 및 보호법익 / 592
2. 구성요건 / 592

제6절 배임의 죄 / 594

Ⅰ. 배임죄 / 594
1. 의의 및 보호법익 / 594
2. 구성요건 / 596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615
4. 공 범 / 616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617
6.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관계 / 618
7. 경영상의 판단에 있어서 배임죄의 인정 여부 / 623
Ⅱ. 배임수재ㆍ증재죄 / 624
1. 의의 및 보호법익 / 625
2. 배임수재죄 / 626
3. 배임증재죄 / 632

제7절 장물의 죄 / 634

Ⅰ.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634
1. 의의 및 보호법익 / 634
2. 장물죄의 본질 / 634
3. 구성요건 / 636
Ⅱ.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장물죄 / 646
1. 의 의 / 646
2. 구성요건 / 647

제8절 손괴의 죄 / 649

Ⅰ. 재물손괴죄 / 649
1. 의의 및 보호법익 / 649
2. 구성요건 / 650
3. 위법성조각사유 / 656
4.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657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657
Ⅱ. 공익건조물파괴죄 / 658
1. 의 의 / 658
2. 구성요건 / 658
Ⅲ. 중손괴죄ㆍ손괴등치사상죄 / 659
Ⅳ. 특수손괴죄ㆍ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 659
Ⅴ. 경계침범죄 / 659
1. 의의 및 보호법익 / 659
2. 구성요건 / 660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 662

Ⅰ. 권리행사방해죄 / 662
1. 의의 및 보호법익 / 662
2. 구성요건 / 663
3. 죄 수 / 667
4. 공 범 / 667
Ⅱ.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 667
1. 점유강취죄 / 667
2. 준점유강취죄 / 668
Ⅲ. 중권리행사방해죄 / 668
Ⅳ. 강제집행면탈죄 / 668
1. 의의 및 보호법익 / 669
2. 구성요건 / 669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67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677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 67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679

Ⅰ. 범죄단체등조직죄 / 679
1. 의의 및 보호법익 / 679
2. 구성요건 / 680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684
4. 형 벌 / 686
Ⅱ. 소요죄 / 686
1. 의의 및 보호법익 / 686
2. 구성요건 / 687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688
4. 공 범 / 688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688
Ⅲ. 다중불해산죄 / 689
1. 의의 및 보호법익 / 689
2. 구성요건 / 689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690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690
Ⅳ. 공중협박죄 / 690
1. 의의 및 보호법익 / 690
2. 구성요건 / 691
Ⅴ. 공공장소흉기소지죄 / 691
1. 의의 및 보호법익 / 692
2. 구성요건 / 692
Ⅵ.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692
Ⅶ. 공무원자격사칭죄 / 693
1. 의의 및 보호법익 / 693
2. 구성요건 / 693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69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695

Ⅰ. 폭발물사용죄 / 695
1. 의의 및 보호법익 / 695
2. 구성요건 / 695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697
Ⅱ. 전시폭발물사용죄 / 697
1. 의 의 / 697
2. 구성요건 / 697
Ⅲ.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 697
Ⅳ. 전시폭발물제조등죄 / 698
1. 의의 및 보호법익 / 698
2. 구성요건 / 698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 699

Ⅰ. 현주건조물방화죄 / 699
1. 의의 및 보호법익 / 699
2. 구성요건 / 700
3. 예비ㆍ음모 / 703
4.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703
Ⅱ.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704
1. 의의 및 보호법익 / 704
2. 구성요건 / 704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705
Ⅲ. 공용건조물방화죄 / 706
1. 의의 및 보호법익 / 706
2. 구성요건 / 706
Ⅳ. 일반건조물방화죄 / 707
1.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 707
2.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 707
Ⅴ. 일반물건방화죄 / 708
1. 의의 및 보호법익 / 708
2. 구성요건 / 708
Ⅵ. 연소죄 / 709
1. 의 의 / 709
2. 구성요건 / 709
Ⅶ. 진화방해죄 / 710
1. 의 의 / 710
2. 구성요건 / 710
Ⅷ. 실화죄 / 711
1. 의 의 / 711
2. 구성요건 / 711
Ⅸ. 업무상 실화죄ㆍ중실화죄 / 713
1. 업무상 실화죄 / 713
2. 중실화죄 / 714
Ⅹ. 폭발성물건파열죄ㆍ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 715
1. 폭발성물건파열죄 / 715
2.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 716
ⅩⅠ. 가스ㆍ전기등방류죄 및 가스ㆍ전기등방류치사상죄 / 716
1. 가스ㆍ전기등방류죄 / 716
2. 가스ㆍ전기등방류치사상죄 / 717
ⅩⅡ. 가스ㆍ전기등공급방해죄 및 가스ㆍ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 / 717
1. 가스ㆍ전기등공급방해죄 / 717
2. 가스ㆍ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 / 718
ⅩⅢ. 과실ㆍ업무상 과실ㆍ중과실 폭발성물건파열등죄 / 71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719

Ⅰ. 현주건조물일수죄 / 719
1. 의의 및 보호법익 / 719
2. 구성요건 / 719
Ⅱ.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720
1. 의 의 / 720
2. 구성요건 / 720
Ⅲ. 공용건조물일수죄 / 720
Ⅳ. 일반건조물일수죄 / 721
Ⅴ. 방수방해죄 / 721
1. 의 의 / 721
2. 구성요건 / 721
Ⅵ. 과실일수죄 / 722
Ⅶ. 수리방해죄 / 722
1. 의의 및 보호법익 / 722
2. 구성요건 / 72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724
Ⅰ. 일반교통방해죄 / 724
1. 의의 및 보호법익 / 724
2. 구성요건 / 724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727
Ⅱ. 기차등교통방해죄 / 728
1. 의의 및 보호법익 / 728
2. 구성요건 / 728
Ⅲ. 기차등전복죄 / 729
1. 의의 및 보호법익 / 729
2. 구성요건 / 729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 731
1. 의의 및 보호법익 / 731
2. 구성요건 / 731
Ⅴ. 과실ㆍ업무상 과실ㆍ중과실 교통방해죄 / 731
1. 의 의 / 732
2. 구성요건 / 732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733

제2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 734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 734

Ⅰ. 먹는물사용방해죄 / 734
1. 의의 및 보호법익 / 734
2. 구성요건 / 734
Ⅱ. 먹는물유해물혼입죄 / 735
1. 의의 및 보호법익 / 735
2. 구성요건 / 735
Ⅲ. 수돗물사용방해죄 / 735
1. 의의 및 보호법익 / 736
2. 구성요건 / 736
Ⅳ. 수돗물유해물혼입죄 / 737
Ⅴ. 먹는물혼독치사상죄 / 737
Ⅵ. 수도불통죄 / 737
1. 의의 및 보호법익 / 737
2. 구성요건 / 73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739
Ⅰ. 아편등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 739
1. 의의 및 보호법익 / 739
2. 구성요건 / 740
3. 몰수 및 추징 / 740
Ⅱ. 아편흡식기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 741
1. 의의 및 보호법익 / 741
2. 구성요건 / 741
Ⅲ.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ㆍ수입허용죄 / 741
1. 의 의 / 741
2. 구성요건 / 741
Ⅳ. 아편흡식등죄 / 742
1. 의 의 / 742
2. 구성요건 / 742
Ⅴ. 아편흡식장소제공죄 / 742
1. 의 의 / 742
2. 구성요건 / 742
Ⅵ. 아편등소지죄 / 743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 74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744

Ⅰ. 통화위조ㆍ변조죄 / 744
1. 의의 및 보호법익 / 744
2. 구성요건 / 744
3. 예비ㆍ음모 / 748
Ⅱ. 위조ㆍ변조통화행사ㆍ수입ㆍ수출죄 / 748
1. 의 의 / 748
2. 구성요건 / 749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749
Ⅲ.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 750
1. 의 의 / 750
2. 구성요건 / 750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751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751
Ⅳ.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 752
1. 의 의 / 752
2. 구성요건 / 752
Ⅴ. 통화유사물제조등죄 / 752
1. 의 의 / 753
2. 구성요건 / 753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 754

Ⅰ.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 754
1. 의의 및 보호법익 / 754
2. 구성요건 / 754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759
Ⅱ. 유가증권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 760
1. 의 의 / 760
2. 구성요건 / 760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761
1. 의 의 / 761
2. 구성요건 / 761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762
1. 의 의 / 762
2. 구성요건 / 762
Ⅴ. 위조유가증권행사등죄 / 763
1. 의 의 / 763
2. 구성요건 / 764
3. 공 범 / 764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765
Ⅵ. 인지ㆍ우표등 위조ㆍ변조죄 / 765
1. 의의 및 보호법익 / 765
2. 구성요건 / 765
Ⅶ.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등행사죄 / 766
1. 의 의 / 766
2. 구성요건 / 766
Ⅷ.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취득죄 / 767
Ⅸ. 소인말소죄 / 767
Ⅹ. 인지ㆍ우표유사물제조등죄 / 76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768

Ⅰ. 공문서위조ㆍ변조죄 / 768
1. 의의 및 본질 / 768
2. 구성요건 / 769
Ⅱ. 사문서위조ㆍ변조죄 / 780
1. 의의 및 보호법익 / 780
2. 구성요건 / 780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790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791
1. 의 의 / 791
2. 구성요건 / 791
Ⅳ.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792
1. 의 의 / 792
2. 구성요건 / 792
Ⅴ.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 795
1. 의의 및 보호법익 / 795
2. 구성요건 / 795
Ⅵ.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 797
1. 의의 및 보호법익 / 797
2. 구성요건 / 797
Ⅶ. 허위공문서작성죄 / 799
1. 의의 및 보호법익 / 799
2. 구성요건 / 800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806
4. 공 범 / 806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808
Ⅷ.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 809
1. 의의 및 보호법익 / 809
2. 구성요건 / 809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817
Ⅸ. 허위진단서작성죄 / 817
1. 의의 및 보호법익 / 817
2. 구성요건 / 818
Ⅹ. 위조등공문서행사죄 / 820
1. 의 의 / 820
2. 구성요건 / 820
ⅩⅠ. 위조등사문서행사죄 / 821
1. 의 의 / 821
2. 구성요건 / 821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822
ⅩⅡ. 문서부정행사죄 / 823
1. 공문서부정행사죄 / 823
2. 사문서부정행사죄 / 82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826

Ⅰ. 공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 826
1. 의의 및 보호법익 / 826
2. 구성요건 / 826
Ⅱ. 사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 829
1. 의 의 / 829
2. 구성요건 / 829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831
Ⅲ. 위조공인등행사죄 / 831
Ⅳ. 위조사인등행사죄 / 832

제4장 선량한 풍속에 관한 죄 / 83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833

Ⅰ. 음행매개죄 / 833
1. 의의 및 보호법익 / 833
2. 구성요건 / 833
Ⅱ. 음란물반포ㆍ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죄 / 834
1. 의의 및 보호법익 / 835
2. 구성요건 / 835
3. 위법성조각사유 / 842
4. 공 범 / 842
Ⅲ. 음란물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 842
1. 의 의 / 842
2. 구성요건 / 843
Ⅳ. 공연음란죄 / 843
1. 의의 및 보호법익 / 843
2. 구성요건 / 843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84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847

Ⅰ. 도박죄 / 847
1. 의의 및 보호법익 / 847
2. 구성요건 / 848
3. 위법성조각사유 / 849
4.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851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851
6. 외국에서 도박한 경우의 죄책 / 852
Ⅱ. 상습도박죄 / 853
1. 의 의 / 853
2. 구성요건 / 853
3. 공 범 / 854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854
Ⅲ. 도박장소등개설죄 / 855
1. 의 의 / 855
2. 구성요건 / 855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856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857
Ⅳ.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857
1. 의의 및 보호법익 / 857
2. 구성요건 / 85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859

Ⅰ. 장례식등방해죄 / 859
1. 의의 및 보호법익 / 859
2. 구성요건 / 859
Ⅱ. 시체등오욕죄 / 861
1. 의의 및 보호법익 / 861
2. 구성요건 / 861
Ⅲ. 분묘발굴죄 / 861
1. 의의 및 보호법익 / 862
2. 구성요건 / 862
3. 위법성조각사유 / 863
Ⅳ. 시체등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 863
1. 의의 및 보호법익 / 863
2. 구성요건 / 864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 865
1. 의의 및 보호법익 / 865
2. 구성요건 / 86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86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 869

제1절 내란의 죄 / 869

Ⅰ. 내란죄 / 869
1. 의의 및 보호법익 / 869
2. 구성요건 / 869
3. 공 범 / 871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871
Ⅱ. 내란목적살인죄 / 872
1. 의 의 / 872
2. 구성요건 / 873
Ⅲ.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873
1. 내란예비ㆍ음모죄 / 873
2. 내란선동ㆍ선전죄 / 874

제2절 외환의 죄 / 876

Ⅰ. 외환유치죄 / 876
1. 의의 및 보호법익 / 876
2. 구성요건 / 876
Ⅱ. 여적죄 / 877
Ⅲ. 이적죄 / 877
1. 모병이적죄 / 878
2. 시설제공이적죄 / 878
3. 시설파괴이적죄 / 878
4. 물건제공이적죄 / 878
5. 일반이적죄 / 878
Ⅳ. 간첩죄 / 879
1. 의의 및 보호법익 / 879
2. 구성요건 / 879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882
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882
1. 의 의 / 883
2. 구성요건 / 88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883

Ⅰ. 국기ㆍ국장모독죄 / 883
1. 의의 및 보호법익 / 883
2. 구성요건 / 884
Ⅱ. 국기ㆍ국장비방죄 / 88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885

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 885
1. 의의 및 보호법익 / 885
2. 구성요건 / 885
Ⅱ.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 886
Ⅲ.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 886
Ⅳ. 외국에 대한 사전죄 / 887
Ⅴ. 중립명령위반죄 / 887
Ⅵ. 외교상 기밀누설죄 / 888
1. 의 의 / 888
2. 구성요건 / 88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89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890

Ⅰ. 직무유기죄 / 890
1. 의의 및 보호법익 / 890
2. 구성요건 / 890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894
Ⅱ. 직권남용죄 / 896
1. 의의 및 보호법익 / 896
2. 구성요건 / 897
Ⅲ. 법왜곡죄 / 902
1. 의의 및 보호법익 / 902
2. 구성요건 / 903
3. 주관적 구성요건 / 903
Ⅳ. 불법체포ㆍ감금죄 / 904
1. 의의 및 보호법익 / 904
2. 구성요건 / 904
3. 위법성조각사유 / 905
Ⅴ. 폭행ㆍ가혹행위죄 / 905
1. 의의 및 보호법익 / 906
2. 구성요건 / 906
Ⅵ. 피의사실공표죄 / 907
1. 의의 및 보호법익 / 907
2. 구성요건 / 907
3. 위법성조각사유 / 908
Ⅶ. 공무상 비밀누설죄 / 908
1. 의의 및 보호법익 / 909
2. 구성요건 / 909
3. 위법성조각사유 / 912
Ⅷ. 선거방해죄 / 912
1. 의의 및 보호법익 / 912
2. 구성요건 / 912
Ⅸ. 수뢰죄 / 913
1. 의의 및 보호법익 / 913
2. 구성요건 / 916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927
4. 뇌물의 몰수 및 추징 / 929
Ⅹ. 사전수뢰죄 / 933
1. 의 의 / 933
2. 구성요건 / 934
3. 객관적 처벌조건 / 934
ⅩⅠ. 제3자뇌물제공죄 / 935
1. 의 의 / 935
2. 구성요건 / 935
ⅩⅡ. 수뢰후부정처사죄 / 937
1. 의 의 / 937
2. 구성요건 / 937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938
ⅩⅢ. 사후수뢰죄 / 939
ⅩⅣ. 알선수뢰죄 / 939
1. 의 의 / 939
2. 구성요건 / 942
ⅩⅤ. 뇌물공여죄 / 946
1. 의 의 / 946
2. 구성요건 / 946
ⅩⅥ. 증뢰물전달죄 / 946
1. 의 의 / 947
2. 구성요건 / 94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948

Ⅰ. 공무집행방해죄 / 948
1. 의의 및 보호법익 / 948
2. 구성요건 / 949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957
Ⅱ. 직무ㆍ사직강요죄 / 957
1. 의의 및 보호법익 / 957
2. 구성요건 / 958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958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959
1. 의의 및 보호법익 / 959
2. 구성요건 / 960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966
Ⅳ.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 967
1. 의의 및 보호법익 / 967
2. 구성요건 / 967
3. 입법론 / 968
Ⅴ.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969
1. 의의 및 보호법익 / 969
2. 구성요건 / 969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970
Ⅵ. 공무상 강제처분표시무효죄 / 971
1. 의의 및 보호법익 / 971
2. 구성요건 / 971
Ⅶ. 공무상 비밀침해죄 / 975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975
1. 의의 및 보호법익 / 975
2. 구성요건 / 975
Ⅸ. 공용서류등무효죄 / 976
1. 의의 및 보호법익 / 976
2. 구성요건 / 977
Ⅹ. 공용물파괴죄 / 978
1. 의의 및 보호법익 / 978
2. 구성요건 / 979
ⅩⅠ.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979
1. 의의 및 보호법익 / 979
2. 구성요건 / 979
ⅩⅡ.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98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981

Ⅰ. 도주죄 / 981
1. 의의 및 보호법익 / 981
2. 구성요건 / 982
Ⅱ. 집합명령위반죄 / 984
1. 의 의 / 984
2. 구성요건 / 984
Ⅲ. 특수도주죄 / 985
1. 의 의 / 985
2. 구성요건 / 985
Ⅳ. 도주원조죄 / 986
1. 의 의 / 986
2. 구성요건 / 986
Ⅴ. 간수자도주원조죄 / 987
1. 의 의 / 987
2. 구성요건 / 987
Ⅵ. 범인은닉ㆍ도피죄 / 987
1. 의의 및 보호법익 / 988
2. 구성요건 / 988
3. 친족 간의 특례 / 99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996
Ⅰ. 위증죄 / 996
1. 의의 및 보호법익 / 996
2. 구성요건 / 996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1006
4. 공 범 / 1007
5. 자백ㆍ자수의 특례 / 1008
6.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1008
7. 법정형의 불균형 / 1009
Ⅱ. 모해위증죄 / 1010
1. 의 의 / 1010
2. 구성요건 / 1011
3. 공 범 / 1011
Ⅲ.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 1012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12
2. 구성요건 / 1012
Ⅳ. 증거인멸죄 / 1013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13
2. 구성요건 / 1013
Ⅴ. 증인은닉ㆍ도피죄 / 1017
1. 의 의 / 1017
2. 구성요건 / 1017
Ⅵ. 모해증거인멸ㆍ은닉ㆍ도피죄 / 1018
1. 의 의 / 1018
2. 구성요건 / 1018

제5절 무고의 죄 / 1019

Ⅰ. 무고죄 / 1019
1. 의의 및 보호법익 / 1019
2. 구성요건 / 1020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1029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1029
5. 자백ㆍ자수에 대한 특례 / 1030

색인 /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