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필자가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쓴 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간된 논문을 단순히 모은 것이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단행 연구서가 될 수 있도록 편집과 수정을 가하였다. 바탕이 된 글들은 비교적 단기간에 일관된 구상 하에서 작성된 것이었기에, 이를 모아 하나의 모노그라프로 만든 일은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서도 인용된 문헌을 모두 최신의 판본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은 그 수고에 비하여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공간된 재판례에서 중요한 것을 본문에 반영하였다.

필자는 언젠가부터 채권자취소권의 현황에 직면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껴 왔다. 제1장의 문제 제기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성공적이지 못한 법형성과 그 이면에 있는 학설의 무기력”이 우리 민법학과 민사실무의 어떤 약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 자신에게 당장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타개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없었기에, 채권자취소권은 계속해서 필자에게 당혹과 자책을 일으키는 원인이었다. 그러던 중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독일사법」이라는 강의를 담당하면서 하나의 비교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고르고 그 준비를 위해 독일 문헌을 읽는 과정에서, 필자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해서도 비교법학에서 배울 수 있는 사고의 단서를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후 프랑스 문헌을 살펴보며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받은 자극은 이후 머리에 남아 우리 민법을 토양으로 하여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렸으며, 지금 여기 수록된 내용으로 성장하였다.

이 책에서 제안된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동안 우리 학계와 실무의 논의에서 반복되었던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해석 및 입법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부하고 싶다. 그리고 적어도 필자는 이 책의 제안에 따를 때 우리 학설과 판례를 괴롭히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수의 문제들이 설득력 있게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디 이 책이 다른 법률가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할 뿐이다.

2025년 1월
김 형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