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귀족’ vs. ‘다보스맨’ 그리고 “우주적 거짓말”
어느 시대에나 억만장자들은 있었지만 오늘날의 억만장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19세기 후반 독과점과 수많은 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부를 장악한 앤드류 카네기 같은 산업가, JP 모건 같은 금융가들은 일명 ‘강도 귀족’으로 불린다. 그런데 다보스맨의 선조격인 이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부 그 자체로 만족했던 경향이 있었던 반면, 다보스맨의 인정 욕구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 그는 부를 축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 곧 다른 사람의 이익이라는 듯 가장하고, 자신이 의식 있는 세계시민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는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부금을 투척하며 자신이 ‘세상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헌신한 인물인 양 내세우고 세상의 찬사와 감사마저 바란다. 하지만 그들이 낸 기부금이란 그들이 수많은 변호사와 로비스트, 기상천외한 기법을 통해 회피한 막대한 세금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기꺼이 납부할 만한 금액에 불과하다.
카네기와 같은 강도 귀족들은 불평등을 인간 발전의 불가피한 부산물로 간주했다. 카네기는 1889년에 “모든 부문에서 적자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인류에게 최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커다란 환경의 불평등, 즉 비즈니스, 산업 및 상업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한다.”고 썼다. 다보스맨은 이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명분에서 더 많은 부를 추구하기 위한 공격적 무기로 발전시켰다. 승자 독식 시장이 모든 승리의 조건인 것처럼 보상이 극적일 때만 혁신이 번성한다는 주장을 설파한다.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세금을 문제 삼으며, 세금을 인하하고 시장을 규제하면 부유층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굿맨은 분명히 말한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우주적 거짓말”일 뿐이라고.
기술 분야의 억만장자이자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서약의 또 다른 서명자인 마이클 델Michael Dell은 다른 다보스 패널에서 미국이 최고 세율을 37%에서 70%로 인상하려는 시도를 지지하는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의 자선 활동을 들어 가며 인상에 반대했다.
델은 “정부에 그 돈을 내는 것보다 우리가 민간 재단으로서 기금을 배분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자신의 부에 대한 약탈적 도전에 직면한 다보스맨의 전형적인 회피 수법이었다. 델은 자선 활동이 세금의 필요성을 없애 준다고 주장했다. 전년도인 2018년에 가장 부유한 미국인 20명이 기부한 금액은 총 87억 달러로, 많은 액수이긴 하지만 그들 재산의 0.81%에 불과했다._459쪽
그들이 말하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이 더 이상 주주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직원, 환경,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 클라우스 슈바프가 1970년대부터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즈 모델로서 설파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부터 다보스맨의 부적과도 같은 단어가 되어, 그들의 고상한 원칙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자신들이 주주들의 풍족함보다는 더 고상한 문제, 그러니까 노동자와 그 자녀의 문제,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부여할 방안, 북극곰이 열사병에 걸리지 않을 대책, 난민 문제 해결 등등에 관심이 있다는 식의 말들로 사람들을 호도한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노동자와 고객을 대하는 현실은, 그들이 말하는 ‘이해관계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수많은 말들로 가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한 수사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의 수많은 사업적 선택은 그들이 말하는 이해관계자란 철저하게 오로지 주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었고, 그리고 그것은 전 지구적 재앙이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 텅 빈 허상이 여실이 드러났다.
“소렌슨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은 매년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데, 우리는 고작 몇 달러밖에 받지 못합니다.” 바우티스타는 내게 말했다. “우리는 메리어트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영혼을 바쳤어요. 손님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객실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노력했죠. 이는 불공평합니다. 메리어트는 우리에게 신경도 쓰지 않는군요.” (…)
그들은 진짜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부유한 고용주가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들은 그저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다. 당신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라고 곤잘레스는 말했다._287쪽
트럼프와 다보스맨, ‘절친’은 아니지만 ‘적’도 아니야
2017년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사회의 한복판에서 생활수준이 폭락한 것에 분노한 백인 남성들의 장기적 주변화에 대한 복수로 세계화를 폭파해 버리겠다고 약속하며 미국 대통령에 등극했다. 세계의 언론들은 트럼프를 일견 세계화와 자유무역, 규제 철폐를 내세우며 이익을 독점하는 다보스맨에 반(反)하는 인물로 그리며, 다보스맨과 트럼프의 목적이 서로 다른 것처럼 떠들었다. 다보스맨은 트럼프를 맞이하며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의 비정상적인 통치 방식이 무역 전쟁을 불러와 미국, 나아가 세계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했을까? 이란이나 북한과의 대결을 전망했을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붕괴를 우려했을까? 많은 언론들의 떠들썩한 전망과 달리 다보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즉 기업 총수들과 금융계 거물들은 트럼프의 국가주의적 과시를 정치적 가식으로 볼 뿐, 그들의 진짜 관심은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얻을 수 있는 감세와 기타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트럼프는 그들의 기대에 일정 부분 호응했다. 그들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들은 이미 트럼프 이전에 중국의 시진핑을 다보스 포럼의 연사로 세우며 그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무역 시스템의 궁극적인 수호자이자 국제 협력에 헌신적인 신봉자로서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는 것을 용인하며 “세탁된 정당성”을 부여해 준 바 있었다.
권력에 안주하기 위해서라면 원칙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클라우스 슈바프는 트럼프의 대표적 업적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슈바프는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비즈니스 리더들을 대표하여 지난달 역사적인 세제 개혁안의 통과를 특별히 축하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감세 조치가 “일자리 창출을 보호하고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지어 슈바프는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공격, 여성 비하, 아프리카 대부분을 “똥통 국가”로 묘사하는 등 그의 놀라운 품위 위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에게 “당신의 강력한 리더십이 오해와 편향된 해석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그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당신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다보스를 포옹한 것은 다보스 포럼의 사명 선언문에 담긴 고귀한 관심사, 즉 “글로벌 공익”, “최고 기준의 거버넌스”, “도덕적, 지적 청렴성”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돈을 내는 사람들이 지닌 자기만족적 희망 사항을 넘어서 완전한 엉터리였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_209쪽
굿맨은 이 책을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막 바이든이 정권을 잡았던 시점에 기술하며, 그동안 왜곡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의 정상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하지만 그는 한편으로 트럼프는 사라졌지만 트럼프주의는 이미 세계에 깊게 뿌리 내려 언제든 되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주의는 미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이미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굿맨의 불안한 전망은 2025년 지금 현실이 되었다.
바이든 시대에는 공정한 보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다가 임금이 정체되고 억만장자들의 상금이 늘어남에 따라 익숙한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이는 결국 규제 완화, 감세, 정부 해체라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이를 성장 동력으로 포장하는 사람, 노동 계급에 공감하는 동시에 가진 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람, 선거 자금을 지원한 특권층의 특권을 강화하면서 동정의 언어에 탐닉하는 사람 등, 더욱 정교한 버전의 트럼프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수 있다. 트럼프는 사라졌지만, 트럼프주의의 장래는 여전히 밝을 수 있는 것이다._406쪽
우리가 이전에 알던 자본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
전체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2부가 다보스맨이 어떻게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며, 그들이 지구의 재난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지 등 다보스맨의 서식지에 대한 가이드였다면, 3부에서는 우리가 세계 경제의 심각한 불공정에 어떻게 대응하여 혁신, 역동성, 성장 등 시장 시스템의 장점과 함께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이전에 우리가 알던 자본주의 사회를 되살릴 수 있을지 고민한다. 대안으로써 굿맨이 주목한 것은 협동조합, 기본소득, 그리고 부유세이다.
굿맨은 훗날 ‘프레스턴 모델’로 알려진 실험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부를 외부로 흘려보내지 않으면서 지역민의 삶으로 환원시키는 데 성공한 잉글랜드 랭커셔 지방의 실험을 문제 해결의 한 아이디어로 소개한다. 그는 또 전 세계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방안 중의 하나로 급부상하는 기본소득을 살펴보며 억만장자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숨겨진 속내와 북유럽 국가들의 기본소득 실험 현황 등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그것의 가능성과 한계,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짚는다.
굿맨이 이 책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다보스맨의 핵심 목표로 지목하는 것은 그들의 조세 회피 전략이다. 다보스맨은 세금이 그리고 부유세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일반 대중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로비를 펼치며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 그들의 전략은 지금껏 탁월한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과 기부금으로 무마하려 해도, 결국 핵심은 “세금. 나머지는 모두 헛소리다.”
“우리는 이 모든 바보 같은 자선 계획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고, 보노를 또 한 번 초대할 수도 있지만, 세금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 세금, 세금, 세금. 나머지는 다 헛소리다.”_4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