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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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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지방세기본법 총칙
Ⅰ. 실질과세 Ⅱ. 신의칙 적용 Ⅲ.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Ⅳ. 경정 등의 효력 Ⅴ. 부과의 제척기간 Ⅵ.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Ⅶ. 경정 등의 청구 Ⅷ. 부과취소 및 변경 Ⅸ. 가산세 부과와 감면 Ⅹ. 세무조사 제2편 시가표준액 Ⅰ. 시가표준액 제도 개요 Ⅱ. 토지 시가표준액 Ⅲ. 주택 시가표준액 Ⅳ.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제3편 취득세 Chapter 01. 취득세 과세대상 Ⅰ. 토지 Ⅱ. 건축물 Ⅲ. 시설(영 제5조) Ⅳ. 시설물(영 제6조) Ⅴ. 차량ㆍ기계장비, 선박, 항공기24) Ⅵ. 항공기(법 §6의 9호) Ⅶ. 선박 Ⅷ. 입목 Ⅸ. 회원권 Chapter 02. 납세의무 Ⅰ. 취득의 개념 Ⅱ. 취득의 시기 Ⅲ.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 유형 Ⅳ. 개발사업과 취득세 과세체계 Ⅴ. 연부취득 Ⅵ. 과점주주 취득세 Ⅶ. 납세지 Ⅷ. 비과세 Chapter 03. 과세표준 Ⅰ. 과세표준 일반 304 Ⅱ.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Ⅲ.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Ⅳ.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Ⅴ.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Ⅵ. 과세표준의 사후 변경 여부 Ⅶ. 일괄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 Chapter 04. 세율 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Ⅱ.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Ⅲ. 세율의 특례[舊 등록세 해당] Ⅳ. 세율의 특례[舊 취득세 과세] 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Chapter 05. 중과세 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舊 취득세 중과] Ⅱ.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舊 부동산등록세 중과] Ⅲ.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공장] Ⅳ.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Ⅴ.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 중과 Ⅵ. 세율적용 Chapter 06. 부과ㆍ징수 Ⅰ. 신고 및 납부 Ⅱ.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Ⅲ. 면세점 제4편. 등록면허세 Chapter 01. 통칙 Ⅰ. 정의 Ⅱ. 납세지 Ⅲ. 비과세 Chapter 0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과세표준 Ⅱ. 세율 Ⅲ.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Ⅳ. 신고 및 납부 Ⅴ. 특별징수 Ⅵ.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Chapter 0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세율 Ⅱ. 신고납부 등 Ⅲ. 납세의 효력 등 Ⅳ. 면허 시의 납세확인 Ⅴ. 면허에 관한 통보 등 Ⅵ. 면허의 취소 등 제5편. 재산세 Chapter 01. 재산세 과세대상 Chapter 02.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Ⅰ. 과세구분의 개요 Ⅱ. 별도합산 토지 Ⅲ. 분리과세 대상 Chapter 03. 납세의무자 Ⅰ. 납세의무자 Ⅱ. 사실상 소유자 Ⅲ. 예외적 납세의무자 Ⅳ. 납세지 Ⅴ. 비과세 Chapter 04. 과세표준 세율 등 Ⅰ. 과세표준 Ⅱ. 세율 Ⅲ. 재산세 도시지역분 Chapter 05. 부과ㆍ징수 Ⅰ. 과세기준일 Ⅱ. 납기 Ⅲ. 징수방법 등 Ⅳ. 물납 Ⅴ. 분할납부 Ⅵ. 소액 징수면제 Ⅶ.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Ⅷ.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Ⅸ. 신고의무 Ⅹ. 세 부담의 상한 제6편. 지역자원시설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과 세율 Ⅳ. 부과ㆍ징수 제7편. 지방교육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과 세율 Ⅲ. 부과ㆍ징수 제8편. 농어촌특별세 제9편.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칙 및 보칙 Ⅰ. 총칙 Ⅱ. 보칙 Chapter 02. 농어업을 위한 지원 Ⅰ. 농어민 지원(§6~§9) Ⅱ. 농어업 법인 등 지원(§11~§16) Chapter 03.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 Ⅰ. 양육ㆍ장애인 등 복지 지원(§17~§22의2) Ⅱ. 근로ㆍ보훈 복지 등 지원(§22의4~§30) Ⅲ.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31~§36의3) Ⅳ. 의료기관 지원(§37~§40의3) Chapter 0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Ⅰ. 교육 지원(§41~§44) Ⅱ.. 과학기술 등 지원(§44의2~§49) Chapter 0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Chapter 0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Ⅰ. 구조조정 등 지원(§56~§57의4) Ⅱ. 중소ㆍ벤처기업 등 지원(§58~§60) Chapter 0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Chapter 0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Ⅰ. 수용, 재개발 등 지원(§73~§74의2) Ⅱ. 특정 지역ㆍ단지 등 지원(§75의2~§78의3) Ⅲ. 지방 이전 등 지원(§79~§84) Chapter 0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
저자 소개 3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 서울시 마포구 세무과 근무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근무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부동산세제과 근무
· 현)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근무
〔저 서〕
· 지방세 4법 해설과 실무사례(2015~2021, 삼일 인포마인)
· 풀뿌리 지방세(2022~현재, 더존테크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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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기도 김포시 근무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 근무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개선 및 법규해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등 강의 출강
현)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근무(감면 제도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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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 국민권익위원회 세무민원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연구센터 (’04～’05)
·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현 부동산세제과, ’06～’15)
·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16～’17)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18～’21)
· 대구시, 강원도, 강서구, 광진구 등 지방세심의위원
〈저서〉
· 지방세 4법 해설과 실무사례, 삼일인포마인(2021)
· 풀뿌리 지방세 공저 (더존테크윌, 202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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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류
- 카테고리 분류
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2월 19일
- 쪽수, 무게, 크기
- 1295쪽 | 190*260*60mm
- ISBN13
- 9791163061144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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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 편람이 필요 없도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었으며, 각각의 조문별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담았고, 최근 개정된 법령까지 개정 경위, 적용방식을 소개 하였다.
2. 과세대상이 유사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등 과세요건을 상호 비교하고, 부과와 감면을 연계하는 등 입체적으로 설명하였다. 3. 최대한 법령과 사례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행정해석 등 많은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를 요약하고, 요약한 사례들을 다시 1~2줄로 요약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독자들의 주의 또한 당부를 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지방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독자 여러분들의 질책과 조언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아낌없는 성원을 해 준 경정암 부장, 출간을 허락하신 김진호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2월 저자 김종택, 공지훈, 오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