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처음 헌법을 만들때 “대한민국의 영토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하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적었으면 지금 독도를 놓고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도 없었겠지요. 1953년에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에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연합국들이 이 문장을 그대로 허용한 겁니다. 치욕적이죠. 조선의 독립이 일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우리 국토를 규정하는 조항에서는 독도를 빼먹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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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한 장은 탄알 한 알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던진 한 표가 이런 엄청난 힘을 정당에게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거예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대표자에게 보내는 신뢰를 헌법학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클수록 국민의 지지를 많이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과반수를 얻는 형식으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에게도 일정 권한을 주고 수상에게도 일정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수상이 행사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손을 댈 수 없어요. 대통령은 주로 외교와 국방에 관한 일을 맡고, 내정에 관한 일은 수상이 맡는데, 이 둘은 당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를 일컬어 동거정부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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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 헌법이 말하는 문화가 바로 그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문화국가를 이루어 나가려면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래요. 바로 배움이에요. ‘배움’, 이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육이 오류 없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토대가 되는 게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학문이라고 해요. 따라서 교육과 학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문화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술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대결을 벌였죠. 그건 스포츠라고 해요. 정신 스포츠. 그렇다면 바둑도 올림픽 종목으로 할 수 있겠지요. 맞아요. 스포츠니까요. 거기에 영상, 영화 정말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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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쉽게 얘기하면 쿠데타를 저지른 거고, 외환죄는 간첩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죄 이외의 것은 검찰이 소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대통령에게는 사면권, 국가긴급권, 국군통수권, 국가원수권까지 주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도 없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입니다. 이 권력분립이 잘 되는지 감시하는 게 언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자신의 헌법적 지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국민의 헌법상 지위는 주권자, 대한민국 국민, 선거권을 행사하는 선거권자입니다. 국민 없이는 국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을 땐 휘슬을 거침없이 불어야 돼요. 앞에서 워터게이트의 실마리를 준 사람이 바로 휘슬러였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에 대해 휘슬을 불 때에만 비로소 민주주의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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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위반의 하자를 갖고 있는 경우,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헌법 제84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형사상의 특권, 즉 불소추 특권을 상실합니다. 헌법 제84조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 대통령 형사상의 특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