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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PDF
eBook 쟁점 행정법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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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저
박영사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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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1강 행정법의 개념 · 1

제2강 법치행정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13

제3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 25

제4강 개인의 주관적 공권 · 65

제5강 행정입법 · 109

제6강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 149

제7강 행정계획 · 167

제8강 행정상 사실행위 · 203

제9강 행정지도 · 225

제10강 공법상 계약 및 확약 · 239

제11강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 251

제12강 재량행위 · 271

제13강 행정행위의 부관 · 305

제14강 행정행위의 공정력 등 · 333

제15강 행정행위의 내용 · 357

제16강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송유형 · 387

제17강 신고와 수리 · 407

제18강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 429

제19강 하자의 치유와 전환 · 451

제20강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459

제21강 행정절차 · 475

제22강 정보공개제도 · 509

제23강 행정상 강제집행 · 533

제24강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553

제25강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573

제26강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665

제27강 손실보상의 의의와 법적 근거 · 687

제28강 손실보상액의 결정절차와 권리보호 · 751

제29강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779

제30강 행정심판 · 815

제31강 행정소송 일반론 · 851

제32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1) : 원고적격 · 869

제33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2) : 협의의 소익 · 931

제34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3) : 처분 · 959

제35강 취소소송의 기타 소송요건 · 1039

제36강 행정소송절차상 주요 제도 · 1083

제37강 행정소송상 임시구제(가구제) · 1115

제38강 위법판단시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정판결 · 1143

제39강 판결의 효력 · 1171

제40강 당사자소송 · 1203

제41강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쟁송 · 1237

제42강 지방자치법상 행정소송 · 1253

저자 소개

김 병 기(金 炳 圻)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독일 뷔르츠부르크(Wurzburg)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Dr. jur.)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인노무사시험, 감정평가사시험, 세무사시험 등 출제위원

E-mail: kimbk@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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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2월 28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가능 ?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10.07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336쪽 ?
ISBN13
979113038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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