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군대를 동원한 통치행위로서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그 권한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의 계엄령은 권력자의 편익에 따라 선포한 사례가 훨씬 많았음을 지난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계엄 선포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통치행위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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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항쟁 발발 즉시 10월 22일 선포된 임시계엄, 그리고 10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후 승인된 계엄령은 이후 1948년 11월 17일 제주4·3항쟁 당시 선포된 계엄령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과정에서 선포된 계엄령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여순항쟁과 당시 선포한 계엄령은 1949년 11월 24일 제정된 계엄법(법률 제69호)의 내용과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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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이었다. 주권자인 시민 앞에 계엄군도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군인은 군인으로서 책무에 충실하였다. 즉 정치군인이 아니었다. 4·19혁명의 비상계엄을 끝으로 우리나라에는 정치군인이 판치는 시대로 급격하게 전환되었다. 5·16군사쿠데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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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박정희가 사망하고, 27일 새벽 4시를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헌법과 계엄법, 계엄사령부 직제령에도 없는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 전두환이 전격적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 12·12쿠데타를 통해 군권을 장악하고, 정치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나선다.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일컫는 5·17쿠데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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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두환의 범죄행위를 기억하였다. 사법부의 처벌이 절반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기억 때문이었다. 즉 전두환·노태우가 사법적 사면은 받았지만, 역사적 사면은 받지 못한 것이다. 전두환은 2021년 11월 23일 사망하였다. 그의 시신은 묻힐 곳을 찾지 못하고 연희동 자택에 안치되어 있다. 전두환에 대한 역사의 단죄는 계속되고 있다. 12·3비상계엄도 역사적으로 기억되고 단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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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체는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주권주의가 헌법 작동의 원리이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에 반하는 행동과 행위를 하는 세력, 국민주권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윤석열이 지칭하는 ‘반국가세력’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 자기와 다른 정치 조직 및 정당에 속한 사람이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라는 봉건적 틀에 갇힌 사고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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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은 선포 2시간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계엄이 해제되자 ‘내란 행위’로 역전되었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며, 사법기관에서는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에 조사받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비상계엄이 실패한 요인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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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은 정치·경제·사회 및 대외 신인도 등에서 국가적으로 이로울 게 하나 없는, 한 마디로 ‘멍청한 짓에 불과’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새로운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이다. 1987년 이후 굳건하게 자리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은 12·3비상계엄 사태에서도 그 위력을 자랑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MZ세대를 발견하였다. 그동안 20·30대 젊은이들의 사회와 역사 인식에 대해 문제 제기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12·3비상계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