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대통령의 자격
문제는 대통령 당선 이후의 통치력이다! 개정증보판
엠지채널 2025.02.20.
베스트
사회비평/비판 top100 4주
가격
23,000
10 20,700
YES포인트?
1,15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개정증보판에 부쳐
머리말

제1부 스테이트크래프트란 무엇인가

제1장 서론
1.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
2. 국가에 대한 성찰

제2장 국가와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1. 정치공동체 혹은 국가
2. 스테이트크래프트(치국경륜 혹은 국가운영 경륜)

제3장 전통 동양 국가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중국의 전통적 스테이트크래프트: 《정관정요》를 중심으로
2. 한반도 국가에서의 전통적 스테이트크래프트

제4장 서양 국가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양 전근대국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2. 서양 근대국가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제5장 현대국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후발 국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2.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제6장 결론
대한민국의 미래, 스테이트크래프트에 달려 있다

제2부 대한민국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제1장 일제 강점기가 남긴 유산

제2장 해방공간이 스테이트크래프트에 남긴 영향

제3장 제1공화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제4장 4·19와 5·16 혹은 근대화 경로 선택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스테이트크래프트 관점에서 본 이승만 정부의 몰락과정과 과도정부
3. 민주당 정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정권 붕괴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 정부의 스테이트크래프트
5. 5·16의 성격과 새로운 스테이트크래프트

제5장 박정희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와 공과(功過)
1. 서론
2. 군정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수출 지향형 경제개발계획과 스테이트크래프트
4. 권위주의적 스테이트크래프트의 한계
5. 유신정권과 스테이트크래프트
6. 오늘에 주는 교훈

제6장 최규하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울의 봄’과 권위주의 체제의 연장
2.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민주화 과정과 스테이트크래프트
4. 전두환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제7장 노태우 대통령과 스테이트크래프트
1. 6·29선언 이후 새로운 민주적 스테이트크래프트의 등장
2. 정권 초반기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집권 후반기 여대야소 하에서 노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노태우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제8장 김영삼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초기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3. 김영삼 정권 중반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김영삼 정권 말기의 총체적 실패
5. 김영삼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제9장 김대중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김대중 대통령 집권 전반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김대중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김대중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제10장 노무현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노무현 대통령 중·후반기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노무현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제11 장 이명박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취임 첫해에 맞은 리더십의 위기
3. 이명박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의 특징과 문제점
4. 결론

제12장 박근혜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맺는 말
1. 서론
2. 대통령이 되고 싶었으나, 하고 싶지는 않았던 정치인?
3. 탄핵은 국민여론에 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
4. 결론

제13장 문재인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정치개혁 및 사회경제 문제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3. 대북정책과 외교 문제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4. 지지층의 균열과 정권재창출의 실패
5. 문재인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평가

제14장 윤석열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서론
2. 운동권 세력과 투쟁하기 위해 집권한 ‘반(反) 운동권 세력’
3. ‘실용주의 보수’의 미덕을 벗어 던지다
4. 결론

제3부 맺음말
- 2025년 ‘대통령의 자격’ 다시 국민이 묻고, 윤여준이 답한다


제1장 다시 대통령의 자격을 묻는다
2025년, 다시 대통령의 자격을 묻는다
87년 체제의 극복과 올바른 변화

제2장 윤여준이 답하는 대통령의 자격
대통령의 자격, 6가지 능력과 2가지 소양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언행의 자질, 4가지
대통령다운 사회관, 3가지
균형잡힌 국가관
견제와 대비, 협상의 대북관(對北觀)
식견이 능력이다
장수를 다스릴 줄 아는 군주처럼
경력과 도덕성

제3장 국민이 더 성숙해져야 한다
에필로그

저자 소개2

원칙과 소신이 뚜렷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자로, 정치권에서는 전략기획 분야에서 요직을 거친 뛰어난 전략가로 명성이 높다. 1939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경기고를 거쳐 단국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고교 시절 신병으로 휴학을 한 적도 있으며, 그런 이유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음주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남들보다 더 읽기와 듣기, 생각하기, 쓰기에 노력해왔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기자를 지냈으며, 1977년 주일대사관 공보관으로 관계에 투신하였다. 이후 청와대 의전, 공보, 정무 비서관과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1997년 환경부장관을
원칙과 소신이 뚜렷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자로, 정치권에서는 전략기획 분야에서 요직을 거친 뛰어난 전략가로 명성이 높다. 1939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경기고를 거쳐 단국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고교 시절 신병으로 휴학을 한 적도 있으며, 그런 이유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음주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남들보다 더 읽기와 듣기, 생각하기, 쓰기에 노력해왔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기자를 지냈으며, 1977년 주일대사관 공보관으로 관계에 투신하였다. 이후 청와대 의전, 공보, 정무 비서관과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1997년 환경부장관을 역임하였으며, 2000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두 차례에 걸쳐 여의도연구소장을 역임하였고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을 거쳐 현재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이다.

윤여준의 다른 상품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 분석 및 선거 컨설턴트 활동을 했으며 한국 사회의 청년세대 문제, 미디어 문제, 현실 정치에 관한 글을 주로 써왔다. 《뉴라이트 사용후기》(2009),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2013), 《미디어 시민의 탄생》(2017) 등의 저서와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2011), 《안철수 밀어서 잠금해제》(2011), 《추월의 시대》(2020) 등의 공저가 있다.

한윤형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69쪽 | 842g | 150*255*25mm
ISBN13
9791198868015

책 속으로

최근 ‘대통령의 무자격’을 모두가 목도했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는지를 참담하게 관람했다. 윗세대보다 민주주의를 훨씬 더 체화한 것처럼 보이는 청년세대의 저항 정도가 위안거리다. 하지만 ‘대통령의 무자격’을 절실하게 느낀 이 순간이 오히려 ‘대통령의 자격’을 다시 물어야 하는 시점일 수 있다.
--- 「개정증보판에 부쳐」 중에서

국민 대다수는 패배의식과 자학이라는 마음과 정신의 중병에 걸려 있었다. ‘아시아적 전제주의(Asiatic despotism)’니 ‘반도적 성격론’이니 ‘정체성론(停滯性論)’이니 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이론이 풍미한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한(恨)의 문화’에 빠져 ‘엽전은 할 수 없다(한국인은 역시 안 된다는 의미)’는 극도의 패배의식이 사회에 팽배해 있었다.
--- 「1부 1장 서론」 중에서

따라서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근대 국민국가와 달리 일반적 의미의 국가는 학계 용어인 정치체(body politic 혹은 polity)라고 부르기로 한다.
--- 「1부 2장」 중에서

당태종은 홍수와 재앙은 자연의 이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면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서 아끼고 기르면 나날이 번성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시들어지고 말라 죽게 된다고 하였다.
--- 「1부 3장」 중에서

근대국가의 원리와 통치술을 가장 먼저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면에서 고민한 사람은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다. 그는 무엇보다도 당시 태동하고 있던 초기 근대국가인 ‘stato’를 어떻게 건설하고 어떻게 하면 유지·번영시킬 수 있을까를 깊이 탐구했다.
--- 「1부 4장」 중에서

그리하여 한국인 사이에서는 식민통치를 경험하면서 고도로 강력한 국가와 이에 굴종 혹은 저항하는 국민이라는 대립적 관념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강압적 통치체제와 행태는 한국인으로 하여감 외세의 지배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 근대국가 자체에 대하여 지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 「2부 1장」 중에서

이때에 200여 명의 악질적이고 거물급인 친일파라도 제대로 처벌했다면, 한국 사회가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의가 바로서지 못했다는 인식이 들어서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 「2부 3장」 중에서

5·16은 4·19와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것들은 동일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또 근본적으로 같은 정치구조 안에서 일어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정치적 응답으로서, 다른 두 세력 곧 학생과 군인에게서 나왔던 것이다.
--- 「2부 4장」 중에서

그러나 유신체제는 권력의 고도 집중화와 인격화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그 운영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구나 영부인인 육영수 여사의 사망 이후 박 대통령은 통치감각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 「2부 5장」 중에서

그는 정치란 ‘힘 가진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원리’라는 패권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국가운영에서도 승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치밀한 참모형이었다면, 전두환 대통령은 오만하게까지 보이는 전투지휘관형으로서 적극성을 발휘하여 유리한 상황적 조건을 만들어가는 선수치기식 ‘저돌적 해결사’에 가깝다.
--- 「2부 6장」 중에서

당시 청와대 참모진들은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하루살이 정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여론에 민감하고 내실보다는 명분과 외양 혹은 이미지를 중시하는 노 대통령 자신의 인기 지향적 리더십 성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2부 7장」 중에서

개혁은 양날의 칼을 갖고 있다. 칼날이 날카로울수록, 그리고 칼자루를 잡은 사람이 명분과 도덕성에서 힘에 부칠 때는 오히려 자신을 치게 되는 법이다.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던 김영삼 정권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 「2부 8장」 중에서

그는 민주화 투쟁에서는 불멸의 공헌을 하였고 마침내 국가 최고 지도자에 오를 수 있었다.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자질을 발휘, ‘창업’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국가운영 즉 ‘수성’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 「2부 9장」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운영은 임기 말에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사회 대부분의 여론에서 ‘실패’라는 평가가 사실상 컨센서스로 형성될 정도였다. 그러나 퇴임 이후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것을 계기로 추모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 「2부 10장」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운영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스테이트크래프트의 핵심적 가치인 공공성의 결여였다. 국가권력은 한편으로는 선거를 통해 공직자에게 위임되는 것이지만, 임기 중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2부 11장」 중에서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통치방식의 문제가 ‘공공성의 결여’에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공공성이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공적 영역을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하여 권력을 전횡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 「2부 12장」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의 카리스마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뭉친 친노 그룹의 맏형이면서 좌장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대통령에까지 이르게 됐다. 인품이 좋다는 평판은 그 그룹 내 누구와도 척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을 통치하면서 그 누구와도 척을 지지 않을 도리는 없었다.
--- 「2부 13장」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락을 바라보며 착잡한 마음이 컸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하는 마음도 있었던 반면, 그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를 익히 경험했기 때문에 폭주하는 대통령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겠구나 하는 심경도 있었다.
--- 「2부 14장」 중에서

윤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는 대한민국 수립 이래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굳이 비교하자면 동양 전근대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라는, ‘혼군(昏君)’이자 ‘암군(暗君)’으로 불렸던 이들과 비교해야 할 지경이 됐다.
--- 「2부 14장」 중에서

우리는 민주화 이후 네 번에 걸친 수평적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독특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좌우의 국가운영 노선을 모두 경험해보았다. 또 전업정치인 출신과 전문가 출신 정치인 모두를 대통령으로 가져보았다. 그 결과 제대로 스테이트크래프트를 갖춘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은커녕 정상적인 국가운영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통감할 수 있었다.
--- 「3부 1장」 중에서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되면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게 된다. 대통령은 수직적 위계질서의 정점이 아니라 ‘동료 시민 중의 1인자’와 같은 위상을 점해야 한다. 동료 시민, 그리고 내각 참모들의 보좌를 받으면서 그 위에 무등을 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이지, 국가 원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 역할을 하는 것은 순전히 대외관계의 영역에서일 뿐인데, 그동안 대내적인 국내 정치의 영역에서도 대통령이 행정부를 초월한 국가 원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 「3부 2장」 중에서

출판사 리뷰

‘내전(內戰)’이 우려되는 시대, ‘대통령의 자격’을 다시 평가한다

2025년초의 한국 사회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새로운 대선을 앞두고 흡사 ‘내전(內戰)’이 우려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 중 큰 부분은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탁상공론’이라 도외시하고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 잣대를 기울이며 정치인을 평가해온 풍토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주주의는 1987년 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그간에는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쟁의 일상화’로 점차 정치가 기능부전에 빠져 공동체의 삶을 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

『대통령의 자격』은 오랫동안 주로 보수정권과 보수정당에 속해서 공직생활을 해온 저자가, 그간 응축해온 실천지와 함께 본인의 독서를 통해 갈고 닦은 이론적 지식을 융합시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통령의 자격’은 무엇일지를 필사적으로 궁구하는 책이다. 이를 위해 1부에선 동서양의 제왕학과 통치이론의 개략이 기술되며, 2부에선 본격적으로 역대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통치역량’ 혹은 ‘치국경륜’)를 평가한다. 3부에선 그와 같은 탐구의 내용을 통해 얻은 나름의 결론을 서술해준다.

특히 2부의 논의를 보다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정치의 양극화가 한국 현대사에 대한 지나치게 극단화된 정파적인 이해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승만과 박정희, 혹은 좀더 극단적으로는 전두환까지 세 사람만 공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산업화세력의 역사비평도 편협하지만, 민주화 이전 대통령들의 역할과 공로를 지나치게 괄시해온 민주화세력 및 진보진영의 역사담론 및 서술도 충분히 중립적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저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산하여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당시에 반민특위가 실제로 기소한 이들이 221명, 그리고 김구가 청산대상으로 거론한 거두 친일파가 263명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악질 친일부역자 몇 명이라도 판결대로 극형에 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 진보진영의 생각처럼 해방 이후 우리가 적어도 수천 명의 친일파를 청산했어야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박정희에 대해 평가할 때도 그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그 자체로 오늘날의 정치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리더십의 어떠한 요소들은 충분히 장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민주화 이후 시대의 리더들에 대해선,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모두 창업에는 성공했지만 수성에는 실패했다고 진단하면서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어도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다”는 옛 고전의 명언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동양 제왕학의 논의를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적 리더들에게 적용한 것으로, 흔히 보기 어려운 독창성과 통찰을 지니고 있다.

저자의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 평가는 최근의 대통령들을 향할수록 신랄하고 엄정해진다. 이는 꼭 요즘 사람들이 옛 사람들보다 못하다기보다는,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도 이를 감당하는 정치의 역할은 그에 발맞춰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급기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하거나 곧 그렇게 될 대통령들을 서술할 때는 타산지석(他山之石) 위주의 서술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자격』은 ‘누가 해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겠다’면서 필부가 정치인들을 조롱하게 되는 시기에 우리 공동체를 지켜 나가려면 어떤 사람들을 선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이 책은 조롱과 냉소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옛 논의까지 들춰보고 싶은 이들을 위하기 위해 준비된 진득한 노력이 담긴 충실한 만찬이 될 것이다.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20,700
1 2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