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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 18 제1절 재정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 - 18 제2절 재정의 범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 21 제3절 재정과 예산 - 25 제2장 재정의 기능 - 29 제1절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 29 제2절 재정의 기능 - 44 제3장 우리나라의 재정 - 55 제1절 재정과 예산 - 55 제2절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추이 - 69 제3절 재정수입의 체계 - 97 제4절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 129 제5절 우리나라 재정의 성질별 분류 - 150 2부 예산의 기초 이론 제1장 예산의 의의 - 174 제2장 예산의 종류와 구성 - 191 제1절 예산의 종류 - 191 제2절 예산의 분류 - 203 제3절 예산의 구성 - 219 3부 재정절차와 재정제도 제1장 재정절차와 재정제도 일반 - 244 제1절 재정절차의 이해 - 244 제2절 재정절차의 참여자 - 265 제3절 재정제도의 이해 - 280 제2장 재정제도 일반 - 287 제1절 중기재정계획제도 - 287 제2절 성인지 예산제도 - 303 제3절 성과관리 예산제도 - 319 제4절 국가채무관리제도 - 341 제3장 예산안편성과 재정제도 - 360 제1절 예산안편성 절차 - 360 제4절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 402 제4장 예산안 심의와 재정제도 - 410 제1절 일반이론 - 410 제2절 예산안심의 절차 - 424 제3절 독립 재정전문기관 ? 440 제4절 법안비용추계제도 - 454 제5절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심의 - 467 제6절 부대의견 - 475 제7절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 484 제8절 재정건전성과 국회의 예산안심의-499 제8절 재정기준선전망과 재정소요점검-509 제5장 예산의 집행과 재정제도-521 제1절 예산집행의 일반이론-521 제2절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제도-544 제3절 예비비 - 562 제4절 총사업비관리 제도 - 570 제5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579 제6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 592 제6장 결산과 재정제도 - 602 제1절 결산 일반이론 - 602 제2절 결산의 절차 - 613 제3절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결산검사 - 618 제4절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 - 626 제5절 성과보고서와 국회의 결산심사 - 637 제6절 결산시정요구제도 - 644 4부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제도 제1절 재정민주주의의 의의 - 650 제2절 재정민주주의와 의회의 재정권한 - 661 제3절 사전예산제도 - 675 제4절 예산법률주의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