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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양장, 개정판
김춘순
학연문화사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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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계열 top100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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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 18
제1절 재정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 - 18
제2절 재정의 범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 21
제3절 재정과 예산 - 25
제2장 재정의 기능 - 29
제1절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 29
제2절 재정의 기능 - 44
제3장 우리나라의 재정 - 55
제1절 재정과 예산 - 55
제2절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추이 - 69
제3절 재정수입의 체계 - 97
제4절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 129
제5절 우리나라 재정의 성질별 분류 - 150
2부 예산의 기초 이론
제1장 예산의 의의 - 174
제2장 예산의 종류와 구성 - 191
제1절 예산의 종류 - 191
제2절 예산의 분류 - 203
제3절 예산의 구성 - 219
3부 재정절차와 재정제도
제1장 재정절차와 재정제도 일반 - 244
제1절 재정절차의 이해 - 244
제2절 재정절차의 참여자 - 265
제3절 재정제도의 이해 - 280
제2장 재정제도 일반 - 287
제1절 중기재정계획제도 - 287
제2절 성인지 예산제도 - 303
제3절 성과관리 예산제도 - 319
제4절 국가채무관리제도 - 341
제3장 예산안편성과 재정제도 - 360
제1절 예산안편성 절차 - 360
제4절 독립기관의 예산편성 - 402
제4장 예산안 심의와 재정제도 - 410
제1절 일반이론 - 410


제2절 예산안심의 절차 - 424
제3절 독립 재정전문기관 ? 440
제4절 법안비용추계제도 - 454
제5절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심의 - 467
제6절 부대의견 - 475
제7절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 484
제8절 재정건전성과 국회의 예산안심의-499
제8절 재정기준선전망과 재정소요점검-509
제5장 예산의 집행과 재정제도-521
제1절 예산집행의 일반이론-521
제2절 우리나라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제도-544
제3절 예비비 - 562
제4절 총사업비관리 제도 - 570
제5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579
제6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 592
제6장 결산과 재정제도 - 602
제1절 결산 일반이론 - 602
제2절 결산의 절차 - 613
제3절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결산검사 - 618
제4절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 - 626
제5절 성과보고서와 국회의 결산심사 - 637
제6절 결산시정요구제도 - 644
4부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제도
제1절 재정민주주의의 의의 - 650
제2절 재정민주주의와 의회의 재정권한 - 661
제3절 사전예산제도 - 675
제4절 예산법률주의 - 68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8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92쪽 | 1381g | 188*254*34mm
ISBN13
978895508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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