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집과 분책한 「핵심 법조윤리」를 올해 세 번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 시행된 제15회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률은 81.09%였고, 이는 아마 법조윤리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직전 제14회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률이 92.40%, 그 이전 제13회 법조윤리 시험의 합격률이 96.19%였던 점을 생각할 때, 출제경향의 급격한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제15회 법조윤리 시험 지문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기존 기출 지문과의 유사도가 낮아졌다거나 사례형 지문이 많아진 부분은 있지만, 각 대학에서 사용하는 기본교재와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강의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문제가 많이 출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8월에 치러질 제16회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출제경향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출지문의 단순 암기가 아니라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기출지문이 묻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변호사 광고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0월 21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고, 2025년 2월 6일에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실무 현장의 변호사 등은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도 확인하고 챙겨봐야 할 변호사 광고분야 규제에 관한 새로운 변화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제15회 법조윤리 시험의 지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출제되었던 총 160개 지문 중 92.5%(148개 지문)가 지난 2024년판 「핵심 법조윤리」의 내용으로 커버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지문은 12개 정도였으며, 그 중 정답을 맞추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2문제 수준으로 오히려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2024년판에서 커버할 수 없었던 지문에 관한 판례나 법령 등의 내용은 모두 확인하여 충실하게 보완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목차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추가했고, 특히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제13강은 새로 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및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제15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법조윤리」는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한 교재임을 증명했습니다. 금년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기출문제 지문 분석과 정리를 탁월한 강점으로 하는 「핵심 법조윤리」가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해 줄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올해도 「핵심 법조윤리」의 발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에듀비의 남승희 실장님, 항상 든든한 후원자인 아내와 새로운 학교 생활을 앞둔 아이들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
니다.

2025. 2. 28.
전남대학교 용지(龍池)를 마주한 연구실에서
홍관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