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신민사법선택형연습(2) 개정4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본서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본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② 최근 변호사 시험 민사법 선택형 중에서 특히 ‘민법’ 출제경향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즉 종전에는 기출문제에서 대부분 반복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출제된 바 없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판례만 알고 있다고 하여 바로 풀 수가 없고 응용하고 계산해야 하는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단순 암기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대거 배치함으로써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를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올해 치러진 제14회 변호사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의 대대적인 변화는 민법 선택형 공부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함을 얘기해 줍니다. 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출간된 신민사법선택형연습(1) 개정4판 머리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반면에 민사소송법 선택형의 경우에는, 민법과 달리, 출제경향에서 주목할 만한 큰 변화는 없으며 기존 문제에서 반복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누적된 기출문제의 분량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쌓였다는 점’과 ‘기출문제 그 자체로 정리할 경우 하나의 문항에 각기 다른 논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 정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문항이 많다는 점’으로서, 이러한 상황은 민사법 선택형 문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령 최근 3개년 혹은 5개년 기출문제로 분량을 한정시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중의 대부분의 해설서들이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나온 문제라도 여전히 중요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흔하며 최신 문제라고 하여 다 중요하게 다룰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실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오래 전에 출제된 기출문제들이 재차 출제되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치러진 제14회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른바 최신 판례라고 칭하는 판례들의 출제 비중이 현격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출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저자가 택한 방법은 기출문제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되 정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즉 본서는 기출문제의 각 문항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문제 그 자체가 아닌 각 문항을 쟁점별로 재배열하는 한편, 각 문항의 출제빈도와 중요도를 알 수 있도록 각 출제연도를 전부 표기하였습니다. 한편 유사문제는 해설 밑에 추가하여 간략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문항과 서로 비교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바로 이어 배열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리 방식은 모든 기출문제를 매우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출제되고 하나의 문제에 여러 논점들이 섞여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극복하는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문제 특성상 기출문제 그대로 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하여 종합적인 정리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문제는 전체 분량의 약 20% 정도가 됩니다.

아울러 본서의 해설은 그 어떤 책과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본서를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④ 이번 개정판의 경우 2024년 법전협 모의고사와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 특유의 정리방식으로 인해 증가분은 최소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항의 중요도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항에는 (☆) 표시를, 좀 더 신경 써서 정리해야 할 문항에는 (★) 표시를 하였습니다. 유사문제의 경우에도 특별히 살펴본 문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를 하였습니다. 별도 표시가 없는 문제의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모든 기출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처음 접할 때는 다소 부담될 수 있을 것이나 최대한 빨리 2회독을 마치고 그 과정에서 실수한 문항들을 선별 정리해 둔다면 그 후 반복 학습하는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며 민사소송법 선택형에서의 성과는 크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상반기 전에 이러한 작업을 필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선택형 공부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최종 정리에 부담을 느낀다면 저자의 파이널노트(2)에 실린 문제들을 집중 정리하는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험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파이널노트의 경우, 올해 개정판 출간은 저자의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앞당길 예정입니다.

⑤ 본서가 로스쿨 학생들이 민사소송법 선택형을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의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⑥ 앞으로도 보다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5. 3. 7.

변호사 송 영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