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제22판)

제21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다. 그 사이에 개정된 법령이 적지 않다. 첫째, 임금체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반의사불벌죄의 제외, 재직 중 체불에 대한 특별지연이자, 체불액의 3배 배상, 상습체불사업주의 보조금 참여나 공사입찰 제한 등). 둘째, 저출생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자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되었다(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연차휴가 산정 등).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한파에 대한 보건상의 조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22판에서는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많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22판에서는 중요한 판례(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서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 시 사업의 기준,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보호에서 최초 도급인의 배제, 임금 보호를 위한 건설업 특례의 강행규정성, 근로시간 적용제외인 관리·감독 근로자의 의미,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 근로자성 여부, 단시간근로자의 차별 금지, 복지포인트 미배정이 계속되는 차별인지 여부,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의 근로조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 및 제척기간, 부당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인 근로자 감시 설비의 의미 등)의 소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특히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관해 종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1년 만에 고정성 기준을 폐지하는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를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새로이 서술했다.

한편, 이 책으로 강의하면서 여러 곳에서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발견했고 이에 대해 적절히 수정했다. 법령 개정의 취지와 판례를 반영하여 저자의 종전 견해를 수정도 했다(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불법파업 직접고용 시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 등). 또한 한국노동법학회가 핵심판례로 새로이 추가한 판결에 대해서도 이를 표시하였다(임금성 판단, 도급적 노무자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등).

앞으로도 법령·판례의 변화 및 학계의 연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이 책을 보완·수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제22판에 대해서도 김홍영 전자우편(hongyoung@skku.edu)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22판의 출간을 위하여 정성껏 작업에 임해주신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차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5년 1월 21일
임종률·김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