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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헌법론
인권보장을 위한
이부하
법영사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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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비교헌법학 서설
제1절 비교헌법학의 대상과 비교헌법학의 범위
제2절 비교헌법학의 정의
제3절 비교헌법학의 역할과 목적
제4절 비교헌법학의 방법
제5절 비교헌법의 유형

제2장 각국 헌법의 역사적 전개와 우리나라 헌정사
제1절 근대 헌법의 역사적 전개와 그 특징
제2절 우리나라 헌정사

제3장 미국 연방헌법 제정사 및 미국의 대통령과 연방의회
제1절 미국 연방헌법사 및 기본제도
제2절 미국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의 권한
제3절 미국 연방의회의 조직, 작용, 권한

제4장 독일의 기본법과 국가조직
제1절 독일 기본법의 형성
제2절 독일의 연방의회
제3절 독일의 연방참사원

제5장 독일의 연방대통령 및 연방정부
제1절 독일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제2절 연방정부의 구성과 연방수상

제6장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법심사제
제1절 미국의 사법부와 사법심사제
제2절 미국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
제3절 미국헌법상 평등보호와 사법심사기준
제4절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원리

제7장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제1절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 지위 및 권한
제2절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권과 절차

제8장 현대의 헌법과제 -인권보장-
제1절 인권사상의 생성과 사상적 배경
제2절 각국의 인권보장의 과정
제3절 인권의 특징 및 인권보장의 3대 조건
제4절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제5절 인권의 내용으로서 개별 기본권
제6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사항색인

저자 소개 1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주요 저서 및 논문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영남대 출판부, 2015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 헌법학(상), 법영사, 2019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공법학연구, 20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주요 저서 및 논문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영남대 출판부, 2015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
헌법학(상), 법영사, 2019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공법학연구, 2008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014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2015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외법논집, 2018
빅 데이터(Big Data) 시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2020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법과 정책연구, 2021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2022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한 기본권보호의무, 저스티스, 2023 외 170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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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9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쪽수확인중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032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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