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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자유, 정당의 공직선거 참여 그리고 정치자금
정당법 개정방안을 제안하며 반양장
이부하
피앤씨미디어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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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제2장 정당의 자유
제1절 정당의 개념
제2절 정당의 헌법상 기능
제3절 정당의 헌법상 지위
제4절 정당설립의 자유
제5절 정당활동의 자유

제3장 정당의 공직선거에 참여
제1절 정당국가론과 헌법상 정당에 대한 규율
제2절 당내민주주의와 공천제도
제3절 독일의 공직선거후보자 공천
제4절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5절 교섭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

제4장 지방선거에의 정당 참여
제1절 서 론
제2절 지방자치의 개념, 연혁, 헌법적 기능
제3절 지방선거에의 정당 참여

제5장 「정치자금법」 고찰 및 개선방안
제1절 정치자금의 종류
제2절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고찰
제3절 주요 외국의 국고보조금제도

제6장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헌법적.입법정책적 논의
제1절 우리나라 정치자금제도
제2절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제도의 개선방안

제7장 「정당법」 개정사항
제1절 「정당법」의 문제점
제2절 「정당법」의 개선방향

제8장 「정당법」 개정방안
제1절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 규정
제2절 당원 및 당원권
제3절 지역정당 허용
제4절 교원의 정당 당원 제한 규정
제5절 지구당 부활
제6절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조정
제7절 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 지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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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주요 저서 및 논문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영남대 출판부, 2015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 헌법학(상), 법영사, 2019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공법학연구, 20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주요 저서 및 논문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영남대 출판부, 2015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
헌법학(상), 법영사, 2019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공법학연구, 2008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014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2015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외법논집, 2018
빅 데이터(Big Data) 시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2020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법과 정책연구, 2021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2022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한 기본권보호의무, 저스티스, 2023 외 170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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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4월 24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92쪽 | 171*244*30mm
ISBN13
9791174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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