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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반양장
이부하
피앤씨미디어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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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헌법재판의 기초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제2절 헌법재판의 본질(법적 성격)
제3절 헌법재판의 기능
제4절 헌법재판의 유형
제5절 헌법재판의 법적 성질과 기본원리와의 관계
제6절 헌법재판의 한계

제2장 헌법재판의 연혁

제1절 헌법재판의 기원
제2절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제3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제2절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제3절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조직

제4장 일반심판절차

제1절 재판부의 구성과 심판정족수
제2절 심판의 청구와 사건의 심리
제3절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제4절 평 의
제5절 결정의 효력
제6절 재심 허용 여부
제7절 가처분

제5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특징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내용
제3절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유형

제6장 탄핵심판

제1절 탄핵심판제도의 의의와 연혁 및 법적 성질
제2절 탄핵의 대상 및 탄핵소추의 요건
제3절 국회의 탄핵소추
제4절 탄핵심판과 관련한 쟁점들
제5절 탄핵의 심판

제7장 정당해산심판

제1절 총 설
제2절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제3절 정당해산심판 청구절차
제4절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
제5절 정당해산의 사유
제6절 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그 효력

제8장 권한쟁의심판

제1절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와 기능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제3절 권한쟁의심판권의 범위
제4절 권한쟁의심판권의 적법요건 226
제5절 가처분
제6절 종국결정

제9장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제1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실질적 요건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적 요건
제5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제6절 가처분

제10장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

제1절 개 관
제2절 법적 성격 및 청구절차
제3절 심판대상
제4절 재판의 전제성
제5절 청구기간, 변호사강제주의, 종국결정
제6절 본안판단에서 헌법원칙의 적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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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주요 저서 및 논문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영남대 출판부, 2015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 헌법학(상), 법영사, 2019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공법학연구, 20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주요 저서 및 논문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영남대 출판부, 2015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
헌법학(상), 법영사, 2019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공법학연구, 2008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014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2015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외법논집, 2018
빅 데이터(Big Data) 시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2020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법과 정책연구, 2021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2022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한 기본권보호의무, 저스티스, 2023 외 170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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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7월 20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44쪽 | 176*248*35mm
ISBN13
9791174010148

출판사 리뷰

「헌법소송법」이라는 전문 학술서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헌법학을 공부한지 36년 만에 헌법 분야에 절차법인 헌법소송법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릇되게 전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본 저서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미완성과 개방성으로 남겨두고 추후 계속하여 연구하여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수 반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헌법의 역할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이를 통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권과 위헌법률심판권을 준 것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고 위헌적 법질서를 배제하여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헌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데 있습니다. 헌법소송은 헌법에 명시되고 내재된 여러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정신으로 학문을 배우고 연구함으로서 헌법학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미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에게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채찍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여러 학문적 스승들과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 출판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술서를 꼼꼼히 읽어 교정을 보아준 김윤희 변호사에게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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