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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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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규제와 법의 역할
[1]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시장 관계의 변화와 공법의 역할 [이원우] [2] 디지털 전환기 국가와 시장의 관계 변화와 규제법 [김태호] [3]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행정법의 역할: 디지털 행정법제를 중심으로 [권헌영] [4]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법의 변화-유럽의 관점 [브뢰멜·유제민] 02. 디지털 전환의 인프라와 법정책 [5] 기술혁신에 따른 데이터법의 이슈와 과제 [이성엽] [6] 디지털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장수용] [7]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영향평가: 실행체계와 방법론 [권은정] [8] 메타버스의 공적 성격? 미국 디지털 법제의 조망 [스페타·최영식] 03. 디지털 전환에 조응하는 개별 영역의 규제와 법 [9] 과학기술의 발전과 통신법의 공진화를 위한 과제 [이희정] [10] 디지털 시대의 방송과 규제법 - 방송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김태오] [11]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전파법의 구조 변동 [송시강] [12] 금융부문 AI 규제 체계에 관한 연구: EU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윤혜선] [13] 기술혁신과 운송 분야 규제법 [이윤정] [14] 디지털 시대 온라인게임 규제 [김상태] [15] 디지털 시대 식품규제법 [왕승혜] [16] 우주법의 체계와 법적 쟁점-우주물체 발사, 등록 및 관리를 중심으로 [채성희] [편저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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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3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629쪽 | 180*250*35mm
- ISBN13
- 97889777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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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유의사항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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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