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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초고령 사회, 노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제2장 노인과 노인 주거, 무엇이 문제인가 제3장 노인과 유니버설 디자인 제4장 노인 주거 실태와 과제 제5장 가난한 노인의 주거 여건과 주거권 제6장 베이비 부머와 MZ 세대의 주거 생태계 제7장 노인 주거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제8장 노인 주거 선호와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 제9장 노인 주거 지원 정책: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제10장 실버타운 제11장 해외 노인 주거 지원 정책 (1): 일본과 싱가포르 제12장 해외 노인 주거 지원 정책 (2): 미국과 영국 제13장 노인 주거 발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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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한국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인들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는 사회에서 생산력이 저하된 노인의 역할 상실과 사회적 소외 문제는 지배적인 가치 규범인가를 의심하게 된다.
--- 「제1장 초고령 사회, 노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중에서 노인에게 있어 주거는 단순히 거주 공간 혹은 주택이라는 물리적 실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안전, 건강, 사회 보장, 사회적 관계, 커뮤니티(공동체) 등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그리고 복지적인 정책들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노인에게 주거는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더욱 중요하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 「제2장 노인과 노인 주거, 무엇이 문제인가」 중에서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활동을 돕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매우 다양하다. 노인들은 오감의 쇠퇴, 기억력 감퇴나 근력 감소, 민첩성 저하 등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는다. 특히 시력과 색상 인지력이 낮은 노인을 배려해 색상으로 벽과 바닥을 구분해 시야가 흐린 노인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장 노인과 유니버설 디자인」 중에서 노인 가구의 구성은 노인 부부로 구성된 경우와 노인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자녀나 친척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된다. 그중 노인 부부와 노인 단독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인 인구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혼자 사는 노인이 누군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보다 증가하는 질적 변화를 동시에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4장 노인 주거 실태와 과제」 중에서 OECD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노인의 빈곤율은 월등히 높다. 이런 상황은 공적 이전 소득의 불충분에 기인하고,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경제 활동 참여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가난한 노인의 대거 등장 상황에서 노인의 주거 여건을 소득 분위에 따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거권을 보장받는 수준에서 노인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인지 살펴보면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 대상이 명확해질 것이다. --- 「제5장 가난한 노인의 주거 여건과 주거권」 중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주거 생태계의 특징은 한마디로 ‘양극화 심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주거의 양극화는 세대 간, 주거 점유 형태 간, 지역 간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고령 가구의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노인 빈곤 가구와 노인 1인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주거 불안정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는 주거 취약 계층으로 주거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 「제6장 베이비 부머와 MZ 세대의 주거 생태계」 중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로 거의 모든 아파트 단지는 노인들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공공 임대 주택은 노인들의 비중이 더욱 크다. 그래서 노인 거주 비중이 높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노인 주거 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실버타운, 요양 시설 등과 같이 노인을 위한 무장애 시설과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제7장 노인 주거 복지 정책」 중에서 현재 국내의 노인 주거 선호에 대한 조사는 대체로 집과 시설의 이분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노인에게 집과 시설 이외에 중간 지대적 성격을 갖는 대안적 주거 형태가 존재할 때에도 시설을 선호한다고 볼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인 지원 주택 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한 조사에서 노인의 주거 선호는 변화하는데, 집과 시설 사이의 대안적 주거가 존재할 경우 선택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제8장 노인 주거 선호와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 중에서 노인 주거 지원 수단은 일반적인 주거 지원 수단과 마찬가지로,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주거비를 보조하는 것, 그리고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된다. 여기에 더해 노인이라는 인구 집단의 특성상 건강 상태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 영위의 어려움, 홀로 거주하는 경우의 위험에 대응한 서비스가 연계된다. 또한 노년기 경제적 취약성과 추가적인 소득 향상의 제약으로 인해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활용한 현금 확보 방안도 포함된다. --- 「제9장 노인 주거 지원 정책」 중에서 실버타운은 고령자들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해 노인 복지 서비스와 실버산업의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버타운은 주거 시설, 병원과 연계된 의료 시설, 생활을 위한 문화 시설을 갖추고 일상생활 서비스에서는 급식, 생활 보조, 편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리고 건강 관리 서비스는 응급 치료체계, 건강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문화 활동 서비스는 실버타운마다 매우 다양하며 취미 및 오락 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해 노인층에서 발생하는 생활의 불안감과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 생활 복합 시설로 평가된다. --- 「제10장 실버타운」 중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모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일본은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고령 사회이고,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는 특징이 있다. 싱가포르도 저출생과 함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대다수 국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의 주거 형태가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고령화에 대응한 노인 주거 지원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국가이다. --- 「제11장 해외 노인 주거 지원 정책 (1)」 중에서 서구의 대표적인 국가로 국내에서 관심이 많은 곳이 미국과 영국이다. 이 장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미 주택 재고가 충분하지만, 노인의 건강 상태와 여건을 고려한 주택이 충분한지는 다른 문제이다. 저소득 임차 가구 노인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열악한 주거 여건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지원을 살펴보는 것은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제12장 해외 노인 주거 지원 정책 (2)」 중에서 새로운 노인 등장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노인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 1950년대생 노인은 그 이전 연대에 태어난 노인에 비해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고 공적 연금 가입이 많아 기존 자산을 활용한 노후 준비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주택의 다운사이징을 통한 적정 규모 주택으로 이전하고 이를 노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일정한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13장 노인 주거 발전 방향」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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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노인 주거 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주거 실태의 강력한 특징은 양극화 심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 양극화는 세대 간, 주거 점유 형태(소득 수준) 간, 지역 간으로 나뉜다. 노인 빈곤 가구와 노인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가 주거 불안을 가장 심하게 겪으며,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재고는 충분하지 못하면서 지방은 인구 소멸로 인한 빈집 문제로 골치를 앓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거 취약 계층이 노인 빈곤층이라는 사실은 주거 위기 가구의 약 42%가 여인숙,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 가구라는 조사(국토교통부, 2020)와, 잠재적 주거 위기 가구로 추정되는 약 30만에서 51만 가구 가운데 노인 빈곤층이 다수를 점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 결과(국토연구원, 2022)에서도 알 수 있다. 정부의 기존 주거 지원 정책은 주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비를 보조하거나,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좀 더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노인 주거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주목 받고 있는 개념으로 AIP(Aging In Place: 지역 사회 계속 거주)가 있다. 이는 노인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 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AIP는 노인 가구 구성의 양적, 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현재 노인 주거 문제에 핵심 관점을 제시한다. 새로운 노인의 등장 다양한 방식의 주거 지원 필요 혼자 사는 노인이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늘어나는 동시에, 노인 1인 가구 비중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 주거 정책을 논의할 때 노인층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층과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주거 정책은 비교적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반면,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갖춘 노인에 대한 주거 문제는 대책이 미흡한 상태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서 핵심 노인 가구를 형성할 것이다. 노인 세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이들은 과거 노인층과 달리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참여율을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은 다양한 방식의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저자는 과거의 정책은 주거 취약 계층 중심이었지만, 베이비 부머와 중산층이 노인층에 진입하면서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 주거 공간과 방식의 다양성 등을 반영한 주거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고령 사회를 대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국, 일본, 미국 등 사례를 이모저모 살피고 있다. 노인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를 제시하고, 노인 전용 주택뿐 아니라 세대 혼합형(소셜 믹스형) 주거 공간을 검토하거나, 노인 주거 선호 조사를 통해 집과 시설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주거가 가능한지 돌봄과 주거 차원에서 논의와 제안을 펼치고 있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와 이후 문제들 정부는 2024년 7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신분양형 실버타운’ 설립 지원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완전 분양형에서 일정 비율을 반드시 임대형으로 운영하도록 지정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예방하는 조치를 포함했다. 또한 대상을 중산층 고령자까지 확대해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 가능한 실버 스테이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은 진일보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레지던스의 입지, 레지던스 정의 및 관련 법률의 미비, 관련 부처의 상이한 정책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 주거 정책을 보건복지부는 노인 케어(의료 및 돌봄)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는 노인 시설(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지만, 저자는 두 부처의 정책 내용과 접근을 통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