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집은 삶의 보금자리인가, 고통의 뿌리인가?

집(house)이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 보통 벽(wall)과 지붕(roof)이 있는 형태를 뜻한다. 이는 물리적 실체이자 객체로서의 집을 정의한 것이다. 반면 주거(住居)는 인간 삶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주거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을 사용하면서 그 속에서 발생하는 정서, 문화, 사회·경제적 요소 및 공동체적인 속성을 다 포함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노래(즐거운 나의 집, Home Sweet Home) 가사인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를 통해 집의 실체를 더욱 실감하게 한다. 즉 집은 물리적인(hard한 것) 속성과 문화·사회·경제적인(soft한 것)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궁극적으로 집은 편안한 보금자리여야 한다.
주거는 사람이 집이라는 공간·장소에서 살아가는 행위이지만 단순한 생물적 서식행위가 아니다. 인간이 주택이라는 공간에서 거주하면서부터 주택은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거는 가족, 집 주변의 이웃, 마을, 도시, 국가 등의 사회적 집단관계를 형성하고 이로써 주거생활의 환경과 질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고통이자 때로는 불로소득의 원천이기도 하다. 소위 아파트 프리미엄을 이용한 사고팔기를 잘 이용한 사람들은 수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 그러나 내 집이 없어 전세살이 월세살이로 피곤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그들에게 집은 해결하기 어려운 고통의 뿌리로 남아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03만 가구는 최저 주거기준 이하에서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이다. 이들의 꿈은 내 집 마련일 것이다.
주거수준의 양극화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은 월세와 전세 등에 내몰리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는 반면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점점 늘고 있다. 최근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주거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상위 1%에 해당하는 ‘집 부자’들은 1인당 평균 6.5채나 집을 갖고 있다. 주거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 격차(공시가액 기준)는 48배나 됐다. 2007년에는 상위 10%인 115만 명이 261만 채를 갖고 있었는데 2016년에는 138만 6,000명이 450만 1,000채를 갖고 있다. 1인당 평균 2.3채에서 3.2채로 늘었다. 총공시가액 역시 652조 5,300억 원에서 796조 9,3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주거양극화’ 더 심해졌다, 서울신문, 2017년 9월 10일,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11006007

개인이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또 시장경제하에서 비난받아야 할 일도 아니다. 이들의 임대수익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세금으로 거둬들인다면 다주택은 오히려 임대주택재고를 증대시키게 되어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
주거격차와 양극화는 청년층과 노인층 그리고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많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중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 전환율(5~7% 수준)이 시중금리(1~2%수준)보다 높아 주거비 부담이 전세나 자가 가구에 비해 과다하다. 즉 자기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서 적정주거수준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의 삶터, 특히 주거형태가 바뀌었고 생활방식도 달라졌다. 물질적 소비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공동체적 생활과 정체성은 약화되었음을 절감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은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위기로 표현되기도 한다.
최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아파트는 한국인의 보편적인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새로 짓는 집의 60~70%가 공동주택(아파트)이며, 통계청 발표(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의하면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초로 60%를 넘어섰다. 아파트는 한국인의 보편적 주거형태로서 아파트 단지는 공동체운동을 전개해야 할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체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주거를 매개로 한 정주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아파트 거주자들은 생활에서 여러 가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에 공동체운동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미 보편화된 아파트는 이재의 수단이며 신분재화로서의 역할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 동시에 아파트는 정치적 포퓨리즘(populism)의 대상이며 한국의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대변하고 또 사회적 갈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아파트는 한 가족의 삶의 조건이자 가장 귀중한 재산목록이다. ‘내 집’에 대한 한국인의 애착은 유별나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로 수십 배의 수익을 남기는 ‘신화’를 믿고 있다. 직장인이 되면 제일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 책의 궁극적 질문은 “집은 삶의 보금자리인가, 고통의 뿌리인가”이다.
이 책은 이러한 연구 질문을 논의하고자 한다. 주거에는 사회경제적 속성이 큰 영역을 차지한다.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주거를 지향해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극빈자 등)을 위해 적정한 주택이 공급되고 이용 가능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지속가능한 주거는 미래 세대가 스스로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서 현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이다. 특히 주택 및 주거지개발은 환경적 지속성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속성까지 실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과 보전을 상호 대립적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발전적 관계로 설정해 나가야 한다. 도시의 주거생활은 유엔 해비타트 III(UN Habitat III)에서 강조한 ‘포용성’을 정책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간주거의 목표는 편견과 양극화를 최소화하면서 궁극적으로 ‘주거권(housing rights)’이 보장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