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을 위한 법전입니다. 따라서 법전을 구성하는 법령과 규정 등은 감정평가사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것을 수록하였고, 법전의 체계와 내용 구성 또한 효율적인 수험공부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2월까지의 제정 및 개정된 최신의 법규를 수록하여, 곧 다가올 2025년 제36회 시험과 2026년 제37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번 개정판에서는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범위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인 3법 외에 다른 법률들은 필수 조문만 수록하였습니다.

3. 조문별 중요도를 표기하여 수험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안배하였습니다. 본 법전에 실린 많은 법조문 모두를 동등한 수준으로 공부할 수는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요한 조문에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하여야 합니다. 조문 좌측으로 중요도에 따라 별모양을 ★,★★,★★★표기하였으니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반드시 공부해야할 주요 판례를 수록하여 보다 친숙하게 판례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 법조문에 해당하는 판례를 조문 바로 아래에 위치시켜 이해가 쉽도록 하였으며, 판결요지 등 핵심만 요약하여 간결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판례번호도 기재하여 판례의 자세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번호에 기재된 약어는 대판(대법원 판례), 헌재(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5. 숙지와 암기가 쉽도록 두음을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법조문을 정확하게 답안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두음에 따른 암기가 필수입니다. 감정평가사 수험계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두음을 위주로 하여 새로운 조문의 경우에는 보다 암기가 쉬운 두음을 개발하여 표시하였습니다.

6. 공부하기 편리한 법전 체계를 채택하였습니다. 각 법규의 최상위 법률을 기준으로 그 하위 법규를 바로 다음에 위치시켜 관련되는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수험생 스스로 상위 법규와 연결시키기 힘든 훈령, 고시, 지침, 매뉴얼 등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자주 보아야할 법규는 색인의 색을 달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 책이 모든 수험생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길 기원하며,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좋은책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선후배 동료 감정평가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편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