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개요 9

01. 2025.01.16. 시행령 주요 개정안 9
02. 조세특례제한법 총론 23
03.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세액면제 및 세액감면 28
04.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공통사항 32
05.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세액공제 38
06.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공통사항 42
1. 세액공제 이월공제 42
2. 중복지원 배제 44
3. 관련 서식 48
07.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vs 세액공제 51
08.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시 공통 주의사항 53


Ⅱ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73

0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73
0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14
0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31


Ⅲ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37

01.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37
0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167


Ⅳ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77

01. 통합투자세액공제 177


Ⅴ · 고용지원 주요 세액공제 193

01. 고용지원 주요 조세특례 193
0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94
1. 일반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194
2. 정규직전환근로자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198
0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13
04. 통합고용 세액공제 243
0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67


Ⅵ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287

01.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87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88
2.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97
3.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02
4.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310
02.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지방세편 319
03. 영농 · 영어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등 322
1.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322
1-1.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322
1-2.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 324
1-3.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325
1-4.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326
1-5. 관련 예규 및 판례 327
1-6. 관련 서식 328
2.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330
2-1.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330
2-2.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 331
2-3.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331
2-4 관련 예규 및 판례 332
2-5. 관련 서식 333
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335
3-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335
3-2.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 감면 337
3-3.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337
3-4. 출자자의 배당소득 338
3-5. 관련 최근 예규 및 판례 339
3-6. 관련 서식 340

Ⅶ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343
01.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343

Ⅷ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351

0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351
0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 356
0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360


Ⅸ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371

01. 전자신고 세액공제 371


Ⅹ · 그 밖의 소득공제 특례 375

01. 개인투자조합의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375


ⅩⅠ · 참고자료 379

01.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379
02. 상시근로자수 계산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