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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세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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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별 실무서

책소개

목차

제1장 ·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의의 7

01. 성실신고확인의 개념 7
02. 성실신고확인의 제도적 의의 8
03.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도입 및 개정 경과 13
04. 다른 제도와의 비교 16

제2장 · 성실신고확인 제도 개관 19

01. 성실신고확인 제도 개정 연혁 19
02.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 24
03.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법인사업자 37
04. 성실신고확인자의 범위와 선임 41
05.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과 보정 42
06. 법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핵심 Q&A 20 44
07.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핵심 Q&A 20 49

제3장 · 성실신고확인 지원제도 55

01.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55
02.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 세액공제 58
03. 성실신고확인 받은 사업자의 수시조사 제외 61

제4장 · 성실신고확인 통제제도 63

0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63
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64
03. 성실신고확인자의 부실확인에 대한 책임 66

제5장 · 성실신고확인 요령 77

01. 성실신고확인 개념과 핵심업무 숙지 78
02.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확인 79
03. 성실신고확인 대비해 지출증명서류의 상시적 관리 81
04. (성실신고확인 검토) 인건비 82
05. (성실신고확인 핵심검토) 사업용계좌 관리 88
06. (성실신고확인 검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91

제6장 · 성실신고확인 검토자료 및 활용서식 119

01.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및 작성요령 120
02. 성실신고확인 업무계약서 (개인 및 법인사업자용 예시) 148
03.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한 안내문 (개인사업자용) 151
04.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한 안내문 (법인사업자용) 153
05. 성실신고확인 직무보수 (사례) 155
06. 성실신고확인 대상검토 및 판정표 157
07. 성실신고확인 감리기준 (한국세무사회 회규) 158

제7장 ·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현재와 미래 169
01.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대안 169
02.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현실과 과제 175
03. 성실신고확인에 관한 법령 181

저자 소개 1

1965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다.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가천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과 국세청 개혁기구 국세행정개혁 TF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조세 및 예산 분야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1999년부터 세무법인 ‘굿택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조세 실무와 연구 및 공익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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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05쪽 | 165*235*20mm
ISBN13
97911552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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