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국제법을 알아야 논쟁할 수 있는 것들
독도와 바다, 주권과 인권, 그리고 전쟁에 대한 약간은 불편한 진실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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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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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독도
들어가며: 도발과 응전의 패턴? / 일본에 빌미를 준 반동정권은? / 실효적 지배 강화는 왜 언어유희인가? / 독도에 대한 홍보는 왜 무의미한가? / 독도 영유권 위기론 총정리 / 독도 소송 대비론? / 우리에게 독도는, 독도에게 우리는 제2장 바다, 그리고 이어도 들어가며: 말 그대로 블루오션 / 뭔가 남다른 바다: 완전기초 해양법 / 이어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 대륙붕 외측 한계: 흔한 왜곡보도 사례? 제3 주권과 인권 들어가며: 국제사회의 근간, 주권과 인권 / 주권의 배신, 인권의 신화 / 북한인권법 논란: 정치적 인권과 탈정치적 반인권? 제4장 전쟁과 평화 들어가며: 테러, 전쟁, 그리고 법 / 9ㆍ11 테러와 군사적 모델 / 무력사용의 법, 본질과 한계 / 미국의 대테러 전쟁 / 무력충돌법과 한반도 / 무력사용의 법, 평화의 비전 |
저자 소개
저자 : 홍중기
1974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에서 국제법 관련 공부를 한 경험이 있다. 국제법과 관련한 논문과 번역서 등을 집필했다. 현재 공무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