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허위신고 무고죄 성립요건 고소장 고소방법 3
제1절 무고죄 및 처벌규정 3
1. 처벌규정 3
2. 무고죄 3
제2절 성립요건 4
1.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4
2. 무고죄의‘고의’기준 4
3. 미필적‘고의’ 5
4. 고소·고발의 관계 5
5. 미필적 고의와의 관계 6
6. 성립요건의 요지 6
제3절 허위신고 무고 8
1. 허위사실 신고 8
2. 고의성의 입증 9
3. 처벌 목적의 고의 10
4. 처벌받게 할 목적 11
5. 증거자료 수집 등 12
6.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12
7. 신고의 수단 및 허위신고 기준 13
제2장 무고죄 고소장 작성방법 15
1. 고소장 작성방법 16
2. 고소인 피해진술 방법 17
제3장 무고죄 고소방법 19
1. 고소장 접수 및 결정 19
2. 불송치 결정 19
3. 이의신청 19
4. 검사의 재수사 요청 여부 판단 20
5. 이의신청 이유 작성요령 20
제4장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21
■ (1)무고죄 고소장 -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로 112범죄신고 후 허위진술 처벌요구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21
■ (2)무고죄 고소장 -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27
■ (3)무고죄 고소장 - 사소한 말다툼을 한 것 뿐인데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 처벌요구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33
■ (4)무고죄 고소장 -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41
■ (5)무고죄 고소장 - 대여금 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것인데 돈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했다며 허위신고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49
■ (6)무고죄 고소장 - 절도범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고소인이 정도범이라고 경찰서에 허위신고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57
■ (7)무고죄 고소장 - 공갈협박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처벌을 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65
■ (8)무고죄 고소장 - 변제를 요구하자 차용증을 위조해 돈을 갈취하려 한다는 허위신고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73
■ (9)무고죄 고소장 -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 처벌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79
■ (10)무고죄 고소장 - 허위사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무고죄 고소장 최신서식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