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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01절 부기등기 02절 등기의 효력 - 종국등기 03절 등기의 효력 - 예비등기 04절 유효요건 05절 중복등기 06절 등기소 07절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8절 상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9절 등기사항 10절 폐쇄등기부 11절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 12절 공시제한 Chapter 02 개시 01절 공동신청주의 원칙 02절 공동신청주의 예외 - 단독신청 03절 공동신청주의 예외 - 판결 04절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05절 전자신청 Chapter 03 신청절차 01절 외국인 및 재외국민 02절 법인 03절 청산법인 04절 비법인 05절 비법인 - 전통사찰 06절 포괄승계인 07절 대리 08절 자격자대리인 case 09절 대위 10절 등기원인증명정보에 대한 등 11절 검인 12절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매매목록 13절 토지거래계약허가 14절 농지취득자격증명 15절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신고 16절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17절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18절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19절 등기필정보 - 제공 20절 등기필정보 - 제공 (구체적 예시) 21절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22절 인감증명 23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24절 주소증명 25절 번호증명 26절 대장 그 밖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27절 원인증서 반환 및 원본환부 청구 Chapter 04 실행절차 01절 형식적 심사권 02절 취하 03절 보정 04절 각하 05절 등기필정보 - 작성·통지 06절 등기완료통지 Chapter 0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01절 등기관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 (각하/실행) PART 02 각론 Chapter 01 등기의 종류 01절 변경 02절 경정 03절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04절 말소 05절 말소회복 Chapter 02 표제부 01절 합필 02절 합필 . 제한 및 특례 Chapter 03 갑구·을구 01절 소유권보존 - 신청 02절 소유권보존 - 직권 03절 소유권보존 - 축사 04절 소유권보존 - 구분건물 05절 소유권보존 - 구분건물 -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06절 소유권이전 - 진정명의회복 07절 소유권이전 - 상속 08절 소유권경정 - 상속 09절 소유권이전 - 유증 10절 소유권이전 - 수용 11절 공동소유 12절 공동소유 - 공유물분할 13절 공동소유 - 합유 14절 환매특약 15절 지상권 16절 구분지상권 17절 특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18절 전세권 - 설정 19절 전세권 - 이전 20절 전세권 - 변경(일반론) 21절 전세권 - 변경 - 전세금의 증감 22절 전세권 - 변경 - 법정갱신 23절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4절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와 소유자변동 등 25절 근저당권 - 설정 26절 근저당권 - 이전 27절 근저당권 - 변경 - 채무자변경 28절 근저당권 - 변경 - 채권최고액 29절 근저당권 - 변경 - 목적변경 30절 근저당권 - 말소 31절 공동저당권 32절 공동저당 대위 Chapter 04 기타등기 01절 가등기 - 설정 02절 가등기 - 이전 03절 가등기 - 말소 04절 본등기 05절 본등기 침해등기 - 직권말소 06절 가처분 07절 가처분 침해등기 - 신청말소 08절 가압류 09절 매각 - 소유권이전등기 등 10절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1절 신탁 12절 구분건물과 신탁등기 13절 신탁 - 수탁자변경의 등기 14절 신탁 -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 15절 신탁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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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법무사 2차 부동산등기법 논술강의(제3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서는 주관식 논술 형태로 출제되는 법무사 제2차 시험을 위한 교재로, 파트별로 주요 조문과 최신 예규 및 선례,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의 암기량을 줄이고 답안 작성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 쟁점별 특성에 맞는 4개의 획일화된 목차를 만들어 수록하였고, 해당 목차를 기초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이 논리적 구성에 맞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교재를 도표형으로 편제하여 관련 내용을 보다 쉽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포일 기준 2025년 3월까지의 부동산등기예규 및 부동산등기선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해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핵심 내용을 숙지하여 공부한다면 이는 여러분들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