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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6p 01 행정 6p 02 통치행위 7p 03 행정의 분류 10p CHAPTER 02 행정법에 대하여 11p 01 행정법의 개념 11p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1p 03 행정법의 지도원리 12p 04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12p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18p 01 행정법의 법원 18p 02 행정법의 효력 38p CHAPTER 04 행정법관계 42p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2p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46p 03 공법과 사법관계 48p 0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0p 05 특별권력관계 52p 0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56p 0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60p 08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67p CHAPTER 05 공법행위 77p 01 사인의 공법행위 77p 02 신청과 신고 80p PART02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92p 01 개설 92p 0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93p CHAPTER 02 행정행위 94p 01 행정행위의 개념 94p 02 행정행위의 분류 99p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0p 04 행정행위의 내용 110p 05 행정행위의 하자 152p 06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171p 07 행정행위의 효력 177p 08 단계적 행정결정 182p CHAPTER 03 그 밖의 행위형식 186p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186p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194p PART0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204p CHAPTER 02 행정강제 205p 01 행정상 강제집행 205p 02 행정상 즉시강제 221p CHAPTER 03 행정벌 223p 01 개념 223p 02 행정형벌 225p 03 행정질서벌 227p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32p 01 금전상 제재 232p 02 비금전상 제재 235p CHAPTER 05 행정조사 237p 01 일반론 237p PART04행정구제 1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총설 240p 01 행정구제의 의의 240p 02 종류 240p CHAPTER 02 사후적 구제제도 241p 01 행정상 손해전보 241p 02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242p 03 행정상 손실보상 261p PART05행정구제 2 (행정쟁송) CHAPTER 01 일반론 278p 01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278p 02 행정심판 278p 0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281p 04 행정소송의 일반론 292p 05 행정소송 1 (주관적 소송) 294p 06 행정소송 2 (객관적 소송) 338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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