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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ART Ⅰ 공무원법 T01 조문 - 「국가공무원법」 등 T02 공무원관계의 변동 T03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PART Ⅱ 급부행정법 T04 공물법(1) - 개념·성질 T05 공물법(2) - 성립·소멸 T06 공물법(3) - 사용·관리 T07 영조물법·공기업법 T08 자금지원 T09 조문 -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PART Ⅲ 규제행정법 T10 조문 - 「행정규제기본법」, 국토계획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공시법 T11 개발행정법 T12 조문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T13 환경행정법 PART Ⅳ 공용부담법 T14 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T15 공용부담법(1) - 총설 T16 공용부담법(2) - 공용수용 T17 공용부담법(3) - 환매권 T18 공용부담법(4) - 공용환지·공용환권 PART Ⅴ 행정조직법 T19 조문 - 「정부조직법」 등 T20 행정조직법 PART Ⅵ 지방자치법 T21 조문 - 「지방자치법」 등 T22 지방자치(1) - 총설 T23 지방자치(2) - 조직 T24 지방자치(3) - 사무 T25 지방자치(4) - 자치권 T26 지방자치(5) - 협력과 통제 등 PART Ⅶ 경찰행정법 T27 조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법 T28 경찰권의 근거·행사 T29 경찰권 행사의 한계 PART Ⅷ 재무행정법 T30 조문 -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T31 조세행정법 수시 참고 ● 한눈에 보는 목차 판례 색인 [부록: 조문 및 미기출 판례 ZIP]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유재산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가재정법」 미기출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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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쉬운 휘운 행정법
유휘운 행정법 『2025 유휘운 행정법 각론기출 풀어주는 기본서 (각.풀.기.)』는 7급 공무원, 군무원, 승진 등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실제 시험에 출제되어 왔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행정법 각론을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제작한 기본서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방대한 행정법 각론을 31개 목차에 담아낸 All In One 기본서 본서는 수험생들이 각론 공부에 투입할 수 있는 현실적 시간을 고려해 「기본서+조문·판례집+기출문제집」의 3 in 1 형태로 단권화함으로써 한 권으로 이론, 조문, 판례, 기출문제를 모두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모든 편에 조문 테마를 독자적으로 할애 조문의 출제비중이 높은 각론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조문집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마다 관련된 조문을 모아 별도의 조문 테마를 제공하였다. 또한 조문 테마에 이어 관련된 이론과 판례를 수록하여 조문 문제와 이론·판례 문제를 자연스럽게 구별하는 등 명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수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대표 기출지문(선출)과 연습 기출지문(연습) 엄선 수록 총론을 먼저 학습한 뒤 각론을 공부하는 단계에서, 각론 기출문제를 지문 단위로 분류해 주제(테마)마다 대표 기출지문(선출)과 연습 기출지문(연습)을 엄선하고 체계화하여 ‘선출+연습 구조’로 배치하였다. 두 종류의 기출지문을 양 축에 두고 그 가운데 조문과 이론·판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선출 지문’과 ‘연습 지문’을 풀어나가며 자연스럽게 관련 주제의 다른 내용까지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기출지문과 이론(조문, 판례)을 1:1로 매칭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4) 최신 기출지문(문제) 전면 수록 2025년 4월 현재 기준으로 ① 10년간 출제된 국가직 7급(2015~2024), 지방직 7급(2015~2024), 변호사(2016~2025) 시험, ② 9년간 출제된 국회직 8급(2016~2024) 시험, ③ 4년간 출제된 소방간부(2022~2025) 시험, ④ 3년간 출제된 군무원 5·7·9급(2022~2024) 시험, 경찰간부(2022~2024), 해경간부(2022~2024) 시험의 모든 기출지문(문제)을 전면 수록하였다. 이때 2025년 국회직 8급 각론 기출은 ‘유휘운 카페(네이버)’에 추록을 제공하는 등 공무원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행정법 각론 최신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이 범위를 벗어났더라도(다른 시행처 기출이거나 더 오래된 기출이더라도) 의미 있는 지문들은 최대한 가져와 수록함으로써 꼼꼼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최신 개정법령 완벽 반영 본서는 「국가공무원법」, 「국세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개정법령을 반영하여 행정법 각론의 최신성을 이루고자 하였다. 6) 「조문 및 미기출 판례 ZIP」 별책 제공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주요 법령을 별도 조문집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빠짐없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2개년 최신 판례 및 지난 10개년 주요 판례 중에서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유의미한 판례를 신설 수록함으로써 새로운 지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