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약사인 박훌륭 작가가 추천하는 문제작!

“이 책에서 저자가 낱낱이 쓴 현실을 보면 의약품이 더욱 중요해지는 고령화 시대에 의약품 주권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험해 보인다.… 『복제약 공화국』은 제약 시장의 기득권자들이 기를 쓰며 숨겨온 치부를 하나하나 들춰 보여준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알 권리와, 찾아야 할 권리를 함께 깨닫게 될 것이다.”
- 박훌륭(약사 겸 작가, 「추천의 말」 중에서)

2024년에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 수는
전년도보다 100배 넘게 폭증했다! 왜???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보건복지부에 통보된 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는 2,758명이다. 그런데 2023년 한 해 동안은 24명, 2022년에는 49명, 2021년에는 22명에 불과했다. 2024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유독 그해에 불법 리베이트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략) …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불법 리베이트를 얼마든지 적발해 낼 수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224~225쪽)

2024년 1~8월에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복지부에 통보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7건이며 금액으로 100억 27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70억 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1개 제약사 사건에만 의사 2,744명이 연루됐다. 시범 삼아 1개 제약사만 털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적발된 것이다. 물론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압박 수단이었을 뿐 처벌은 미미했다. 그렇다면 의료계에 왜 이렇게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제약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매출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의약품 급여가 지급되므로 제약사들은 병원 영업에 사활을 건다. 게다가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세계적으로 큰 매출을 거둘 수 있는 신약을 만들어내지 않고 복제약 판매에만 매달리므로 성분마다 수백수십 종의 복제약이 경쟁하는 레드오션 시장에서 광고나 약값 인하는 매출 신장에 거의 효과가 없다. 그러니 리베이트를 최고의 영업 수단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빠져 있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는 왜곡된 처방이나 과잉 처방을 내리기 일쑤고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모르게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거나 불필요한 약에 돈을 낭비하게 된다. 하지만 제약 관련 언론은 이러한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없고 오히려 제약사에 기생하며 나팔수 노릇으로 야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복제약에 중독되어 있다!
복제약 의존에서 벗어나야 제약과 의료가 산다!”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은 명확하다. 제약사들의 매출 보험이나 다름없는 국민건강보험 의약품 급여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국내 제약사의 육성이 시급했던 198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중략)… 복제약 우대 정책이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제약 산업의 발달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복제약이 높은 약값을 받을 수 있었기에 우리나라 제약 시장에 돈이 돌았고 복제약이라도 만들 수 있는 제약사 숫자가 늘어났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중략)… 여전히 국내 제약사들은 복제약 판매에만 몰두하고 있다.”(243쪽)

우리나라 제약 시장에서 복제약 약값은 원조약 특허가 만료되면 원조약 약값의 10분의 1까지 낮게 형성되는 서구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원조약 약값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된다. 국민건강보험 의약품 급여가 지급되는 가격인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제약사들을 육성하기 위해 무려 40여 년간이나 복제약을 비싸게 사주었다. 그로 인해 해마다 수조 원에 이르는 약제비가 과도하게 지출됐다. 그것도 전 국민이 매달 세금처럼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달콤한 복제약 매출에 중독된 채 신약 연구개발을 등한시했다. 굳이 신약 개발이라는 어려운 가시밭길을 가지 않더라도 복제약만으로 월급 같은 안정적인 매출을 챙길 수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노릇이다. 이제는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종사자와 매출 규모가 너무나 커져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긴 했으나, 그러하기에 더 이상 문제 해결을 늦출 수 없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국민건강보험 의약품 급여로 지급되는 복제약 약값을 현저히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복제약에만 의존해 온 안일한 제약회사들이 문을 닫을지라도 대대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할 것을 주문한다. 그래야 해묵은 복제약 우대 정책에서 비롯된 온갖 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제약회사들이 더 이상 복제약에 기대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약 개발에 나설 것이고, 복제약을 팔려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 만료 원조약 매출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 재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아울러 국내외의 예를 비교하면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합리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태생적 한계인 저비용, 저보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어렵다.

이 책의 내용은 의료계나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새롭지 않을 수 있지만 너무 익숙해서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를 깨달아 개선하도록 이끌 수 있다. 환자나 일반 독자는 그동안 몰랐던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실태를 내부고발자 겸 취재자의 글을 통해 생생하게 알게 됨으로써 의료 및 의약품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찾고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약업계와 의료계, 의료보험 정책의 올바른 변화를 위한 목소리도 함께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