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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8 ■ 헌법의 개념, 관습헌법 8 ■ 합헌적 법률해석 12 ■ 헌법개정 18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31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3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6 ■ 국적법 46 ■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61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6 ■ 헌법 전문 66 ■ 국민주권원리 73 ■ 사회국가원리 78 ■ 법치국가원리 82 ■ 문화국가원리 10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110 ■ 경제질서 110 ■ 국제질서 123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130 ■ 정당제도 130 ■ 선거제도 141 ■ 공무원제도 152 ■ 지방자치제도 156 ■ 교육제도 165 ■ 가족제도 16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86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8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87 제3절 기본권의 효력 208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22 제5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43 ■ 기본권 보호의무 24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25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258 제2절 행복추구권 273 제3절 평등권 29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335 제1절 인신의 자유권 335 ■ 생명권 335 ■ 신체의 자유 339 ■ 죄형법정주의 355 ■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 374 ■ 이중처벌금지원칙 379 ■ 연좌제금지 385 ■ 적법절차원칙 386 ■ 영장주의 398 ■ 무죄추정의 원칙 414 ■ 진술거부권 416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18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431 ■ 사생활의 자유 431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47 ■ 주거의 자유 462 ■ 거주 · 이전의 자유 464 ■ 통신의 자유 472 제3절 정신적 자유권 492 ■ 양심의 자유 492 ■ 종교의 자유 508 ■ 표현의 자유 521 ■ 집회의 자유 556 ■ 결사의 자유 574 ■ 학문의 자유 577 ■ 예술의 자유 579 제4장 경제적 기본권 581 제1절 재산권 581 제2절 직업의 자유 61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647 ■ 참정권 647 ■ 공무담임권 65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669 제1절 청원권 669 제2절 재판청구권 680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71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71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2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731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31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746 제3절 근로의 권리 764 제4절 근로3권 778 제5절 환경권 788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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