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인기 검색어

닫기

사이즈비교 공유하기

소득공제

민사소송법

개정12판, 양장

호문혁 저

법문사 2014.09.20.

리뷰 총점 4.0 회원리뷰 1

베스트: 법학계열 top20 2주

가격: 52,000원

52,000

YES포인트?: 1,560원 (3%)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앱 다운 시 1천원 상품권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본 도서의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개정판 보기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알림신청

분철서비스 시작되면 알려드립니다.알림신청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예스24에 팔기 바이백 신청 불가 내 가게에서 팔기

국내배송만 가능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분야의 이벤트

시리즈 태그 업체 공지사항 중고도서 소개 구성 소개 특별 구성 MD 한마디 카드뉴스 상세 이미지 책소개 관련 동영상 목차 저자 소개 관련분류 품목정보 만든이 코멘트 예스24 리뷰 책 속으로 줄거리 캐스팅 관련 자료 부가 영상 출판사 리뷰 전문가 리뷰 추천평

펼치기/닫기

책소개

금년 5월 20일에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조문이 소리 소문 없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판례도 많이 나왔다. 소송물론과 소송능력에 관하여 새로운 입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번 판에서는 이들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필요하면 평가도 하였다. 나온 지 몇 해 된 판례도 중요한 것은 찾아내어 보충하였다. 그 밖에도 병합청구재판적, 합의관할, 당사자 표시정정, 소송능력 학설, 부제소합의, 소송대리권의 범위, 입증부담의 완화, 상고심에서의 불이익변경, 변경의 소, 청구금액의 감축, 청구의 예비적 병합, 중간확인의 소의 관할, 공유물철거소송, 독일법상의 표본절차, 재심의 의의, 재심 대상으로서의 파기환송판결 등에 관하여 설명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였다. 대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대미문의 상고법원 설치안이 등장하였다. 변호사회에서는 대법관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안 모두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하급심 재판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급심을 강화하는 것이 제대로 된 처방이다. 그리고 상고는 대폭 제한하여 대법원이 법령해석의 통일 기능만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위에 발맞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이론상 법률문제여서 상고이유가 된다고 새기던 부분의 입장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였다. 그러나 하급심 강화의 핵심인 하급심 법관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일단 뒤로 미루기로 했다. 금년 10월 1일～3일에 내가 오랜 기간 이사로 활동해온 IAPL(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cedural Law)의 연차 국제대회가 ‘헌법과 민사절차’를 주제로 하여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가 그 동안 쌓은 역량을 총 집결하여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대회를 위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교육부, 법무부, 국내 유수 로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미래의 법률가들이 많이 참석하기를, 그래서 이 대회를 계기로 우리 민사소송법 학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책소개 더보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