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제,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 원칙과 작동 방식에 대해 바로 알기!
무지의 정치, 배반의 정치를 이겨내기 위한 시민 지성, 시민 양심을 키우는 법!

영국의 수상 윈스톤 처칠은 1948년 영국 하원에서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할 운명에 처한다”고 연설했다. 단지 기억하는 것만으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는 없다. 역사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역사가 왜 그처럼 펼쳐졌는지에 대한 명확하고도 냉철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 정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훈을 얻고 배우지 못하면 탄핵의 역사는 계속 반복될 뿐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막대한 국가 사회적 충격과 비용은 지각 있는 국민을 좌절시킨다. 그리고 반복되는 국민의 실망감과 좌절은 민주주의의 틀을 약화시킨다. 탄핵을 둘러싼 국민 사이의 갈등은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며 사회적 연대의 고리를 이완시킨다. 그리고 시민적 양심을 저버린 이들이 국민 사이 갈등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복되는 탄핵의 역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들부터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제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 제도인지, 여소야대 상황에 서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성찰은 민주주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반복되는 궁극적 이유는 대통령 자신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착각 때문이다. 대통령제의 원칙으로나 우리 헌법으로나 제왕적 대통령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와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야 그렇다고 치자.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이 대통령제의 구조와 작동 원리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의 슬픈 현주소이다. 더구나 20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 민주주의는 더욱 공고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2024년 12월 계엄이라는 사건까지 야기되며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서 헌법은 수정을 요구받는다. 신성불가침의 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는 법을 꾸준히 수정하고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얼마나 충실하게 민의를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로 진행되는지가 바로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를 구분 짓는 기준점이다. 민주주의 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가장 효율적으로 민의를 반영하고 그 절차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좋은 제도와 나쁜 제도를 판가름한다.

우리나라 정체를 규정하는, 아마도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구절일 수도 있는 제1조 1항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정확히 답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반영한다. 향후 우리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도 이 조항에 대한 더 명확한 설명이 주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외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빈번히 무너지는 우리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한 성찰은 민주주의 개념 자체의 정확한 이해를 지니는 시민 지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책은 이러한 모든 정치, 사회, 철학적 질문과 의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전 세계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여 제시한다. 즉 계엄, 탄핵, 조기대선의 강을 건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