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 제10판

올해도 2026년 시험대비 개정 제10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는 모두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 덕분이다.

제10판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최근까지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 2024.10.16.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2025.1.17. 시행), ㉡ 2024.12.3.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 근거규정을 두었으며(2025.6.4. 시행), ㉢ 2025.3.18.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고(2025.9.19. 시행), ㉣ 2025.3.18.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였다. 본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만 했다.

② 2025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수록 · 반영하였다.

③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지면을 빌려 오탈자를 알려준 필자의 제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고자 하였음은 물론이다.

구성과 특징

1 도표로 제시한 핵심포인트
각 장을 시작하면서 후술할 내용의 구조를 도표화하여 학습에 앞서 전체적인 논리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세부사항에만 몰두하여 중요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돕기 위함이다.

2 최근 출제경향 분석
각종 시험의 출제횟수와 비율을 분석하여 각 장의 도입부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출제경향에 따른 학습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념과 이론
정확한 개념을 견지하면서도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중요내용은 음영과 굵은 서체로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처리하여 본문독해에 효율성을 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풍부한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최신 중요판례를 본문 곳곳에 수록하였다. 해당 이론과 관련된 판례를 바로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흐름을 이어가며 판례학습과 이론암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